전문대학, 평생교육기관 집중 지원...전담 부서 2개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와 지역대학혁신, 전문대학 지원을 전담할 부서 3개를 신설하고 기존 3개 과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월 1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부서는 고교교육혁신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 등 3개 과다.
'고교교육혁신과'는 2025년 전체 고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기존 지역대학혁신팀이 고등교육정책과에서 독립한 형태로, 인구급감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1080억원과 지방비 30%를 대응 투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전문대학지원과'는 전문대학정책과에서 분리돼 신설되며,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 지원하게 된다.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대 관련 정책과 제도, 법인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대지원과는 입시와 학사, 재정지원사업을 맡는다.
지난해 1월 구성된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폐지된다.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통합, 교육협력과는 자율팀으로 축소된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이 담당하던 제도개선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이 총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맡는 담당관이 없어지면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제한 정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고, 취업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이 수행하던 신뢰회복 관련 정책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수행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퇴직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제한 확대는 운영지원과와 인사혁신처가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는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를 통합해 운영한다. 교육협력과는 자율팀(교육협력팀)으로 개편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는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장관의 책임 하에 신속한 조직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따른 지침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전담할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지난해 6월 신설하면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수 노조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 개정상황에 맞춰 전담 인력을 고등교육정책실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담부서의 수나 정원 변동 없이 인력만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폐지되는 부서의 기능은 관련 부서로 이관된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를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