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에 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과반수(55.4%)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립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52.3%)는 의견이 역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교육정책·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과정·교육내용 △고교정책·대입 △교육복지·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미래교육 △교육관 등 9개 영역, 총 64(+2)문항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8∼9월 만 19∼74세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정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진단해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 국내 대학 교육 '부정적' 인식 강해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 대학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 5.0%, 보통이다 39.6%, 그렇지 못하다 55.4%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그렇다 5.1%, 보통이다 40.3%, 그렇지 못하다 47.7%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그동안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진로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38%),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6.4%),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25.3%) 순이었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 집단 또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을 42.2%가 선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29.7%), 학문 분야별 전문가 양성(28.1%)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 불황과 구직난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이 대학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국내대학 교수들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로는 4년제 대학·전문대학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4년제 대학 교수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 9.1%, 보통이다 49.1%, 못하고 있다 41.8%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잘하고 있다 6.8%, 보통이다 53.5%, 못하고 있다 39.7%로 보통이라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다.

전문대학 교수들에 대한 생각도 전체 응답자의 경우 잘하고 있다 14.3%, 보통이다 50.7%, 못하고 있다 35.1%로 집계됐으며,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 역시 잘하고 있다 15.3%, 보통이다 50.4%, 못하고 있다 34.3%의 응답률을 보였다.

◆ 정부 사립대학 지원 확대, 과반 이상 '반대'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52.3%)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어 찬성한다 28.5%, 잘 모르겠다 19.3%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 33.9%, 반대한다 49.0%, 잘 모르겠다 17.1%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지난 13차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잘 모르겠다) 응답자의 비율과 찬성한다는 비율이 23.7%에서 19.3%로, 31.1%에서 28.5%로 각각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5.3%에서 52.3%로 증가했다.

◆ 대학경영 건전성·투명성, 응답률 지속적으로 높아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로는 여전히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25.5%), 교수들의 교육 역량(23.4%),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0%)의 응답률이 높았다.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은 본 문항이 처음 실시된 10차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수들의 교육 역량에 대한 응답률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31.0%)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1.3%), 교수들의 교육 역량(18.6%), 졸업생 취업률(11.2%), 교수들의 연구 역량(8.9%),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8.9%)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들 세 가지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한국 대학의 기능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평가 및 지표가 대학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대학 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건전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책무성의 제고와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속 ▲ 대학 체제 개편을 통한 학력, 학벌주의 사회에 대한 대응 필요로 요약될 수 있다.

◆ 정부 교육신뢰 회복 노력 부족...'부정 평가 44.4%'

현 정부의 교육 신뢰회복 노력과 관련해선 긍정적 평가(15.6%) 보다 부정적 평가(44.4%)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중 전체 응답자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 정책(49.5%)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중대비리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감사·조사 실시(24.0%), 대학 재정 투명성 강화(20.6%), 대학 연구윤리 확립(5.6%), 기타(0.4%)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30.2%),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16.0%),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9.3%)로 분석됐다.

고등교육정책으로는 등록금 부담 경감(33.0%),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20.9%),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8.0%) 순이었다. 평생·직업교육정책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23.3%),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21.0%),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2.5%)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집단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 1순위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30.7%)를 꼽았다. 이어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16.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9.6%),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9.4%) 순이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치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36.5%)과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35.7%)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정책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방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