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한해 추진했던 성평등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심의를 위한 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출범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심의회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5인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2021년 12월 5일까지 2년이다.
6기 위원장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추진된 정책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내년에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각 교육청별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후속조치까지 통합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는 내년 상반기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정보공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적용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GGI)가 144개국 중 118위일 정도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양성평등이 뒤처져 있다"면서 "학교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2019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학 교원, 업무 관계자,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여성 교수 임용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