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새 번역판 | 알렉산더 해밀턴 지음 | 김동영 옮김 | 한울아카데미 | 720쪽
1787년 해밀턴, 매디슨, 제이는 새로 제안된 미합중국의 헌법안을 뉴욕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비준의 타당성에 대해 설득하고 있었다. 헌법회의에 참가한 각 주의 대표들의 지혜를 모아 만든 새헌법안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정부 형태의 단점을 보완하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안전을 보장하고 외국의 군사 및 무역 압박에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로 뭉쳐 대응한다면 유럽의 강대국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강국이 될 수 있으며 위정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정교한 감시와 견제 장치를 두어서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블리어스라는 가명으로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1787년 10월부터 1788년 8월까지 ≪인디펜던트 저널≫을 비롯한 뉴욕시의 신문에 발표한 총 85편의 글을 모은 책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이다. 미국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표되었으며 민주주의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사상적 지침을 제공하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는 좁게는 뉴욕주 시민, 넓게는 전 미국의 국민들에게 외교, 행정, 사법, 그리고 입법까지 미국 전체를 대표하고 통치해야 하는 힘 있는 중앙정부 체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에서 제안된 정부 구조에 대한 철학이나 동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헌법안 반대자들(안티-페더럴리스트)이 내세우는 주장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논파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문장과 엄밀한 논리적 구성에 의해 헌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할 때 이 글을 인용한다.
애당초 정부란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표출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통제는, 정부를 국민에게 종속시키고 의존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인류는 경험을 통해 보조적인 예방책이 필요함을 깨달아 왔다.
- 제임스 매디슨 51번 페이퍼 중에서
매디슨이 말한 대로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고 천사가 다스린다면 감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약 2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민주주의와 대의제 그리고 권력 분리의 근본을 이루는 질문을 다시 숙고하게 한다.
당시에 발표된 헌법안은 그때까지 인류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정부와 연합과 연맹 그리고 공화국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단점을 보완하고 외세와 반란에 강력히 맞설 수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은 것이었다.
옮긴이는 페더럴리스트를 연방주의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페더럴리스트는 단지 새롭게 제안된 헌법과 그 헌법에 의해 세워질 새로운 정부 형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고, 당시에는 연방(federal)이라는 개념은 소개되었지만 연방주의(federalism)라는 개념이나 용어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옮긴이는 ‘federal’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가 쓰인 당시의 ‘federal’이라는 용어는 현재의 연방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연합을 의미하는 ‘confederal’이라는 용어와 정확한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었으며, 저자들도 종종 원문에서 federal이라는 단어를 confederal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federal government’라는 용어에서 저자들이 federal을 confederal의 의미로 사용한 경우는 연합정부로 번역했고, 새헌법에 의해 다시 출발하는 정부체제를 의미하는 경우인 federal government는 연방정부로 번역했다.
- 14쪽 “원문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