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가 지난 1월 한국법학원의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논문은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이며, 시상식은 지난 1월 26일(금) 개최되었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군판사, 군검사, 법제관 등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를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포괄적 법률가 단체다. 법률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실무계와 학계에서 논문 각 1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민법과 신탁법 분야 전문가인 이계정 교수는“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논문에서 입법자의 의사의 문제를 규명하였다”며“향후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논하는 등 문제의식을 깊이있게 발전시켜 학계와 실무를 접목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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