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김 총비서는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김 총비서의 이러한 대남 적대 인식과 한반도 두 개 국가 선언으로 인해 2024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제9차 전원회의 개최 배경과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2024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관계 전망」(저자: 이승열 입법조사관)을 1월 19일(금) 발간했다.
□ 김정은 총비서(이하 ‘김 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12월 30일) 결정문을 통해 대남 및 대미를 향한 적대적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ㅇ 김 총비서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두 개 국가를 선언했다.
ㅇ 이에 북한 당국은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그동안 통일을 목표로 존재했던 대남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총비서는 이러한 대남 적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당전원회의에서 대남 무력 적화통일을 선언했다.
ㅇ 미국에 대해서도 “강 대 강 정면 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선언)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ㅇ 김 총비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북러 군사협력을 전면적 협력관계로 확대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중동의 반미 국가인 헤즈볼라와 이란 등과의 연대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ㅇ 북한 당국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새로운 핵무력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가 성취됐다고 자평했다. 김 총비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무력 강화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등 주요 엘리트 인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들은 향후 김 총비서의 대남 군사 대결을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과 이후 개최된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 총비서의 대남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2024년은 어느 때보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ㅇ 특히 김 총비서가 북한 헌법에 없는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상징물에 대한 철거를 통해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의 두 개 국가 선언을 넘어 민족적 동질성마저 부정한 것으로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역사를 완전히 단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ㅇ 김 총비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의 영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제시했다.
ㅇ 또한 ‘북방한계선’(NLL)을 더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해상 포격 훈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사소한 물리적 충돌이 확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김 총비서가 제9차 전원회의 이후 남한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한 전쟁 위협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한 국방 및 핵 분야에서의 자신감 때문이다.
ㅇ 러시아에 북한제 무기 공급이 이뤄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에 유리해지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ㅇ 특히 김 총비서는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과 대만 선거 결과로 더 악화된 양안관계를 고려할 때, 무력충돌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보고서는 2024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