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박사 학위 보유자의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과 비정규직 박사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2월 26일(화)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라는 제목의 『KRIVET Issue Brief 제272호』(저자: 김명환 부연구위원)를 통해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왔다. 이에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도 2016년 13,882명, 2018년 14,674명, 2020년 16,139명, 2022년 17,76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학력자의 증가는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학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의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운 노동시장 성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만연한 차별적 구조 역시 고학력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이번 브리프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박사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한국 박사노동시장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의 일부 내용을 발췌, 재정리한 것이다.

성별·고용형태별 격차는 한국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보유자 역시 이러한 차별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연간 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남성박사의 비율이 여성박사의 1.9배에 이르고, 전체 박사학위 보유자 중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34.7%에 달한다. 

이에 이번 브리프는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분석함으로써 고학력자에 대해서도 작용하는 노동시장 소수집단(minority group)에 대한 불평등 메커니즘을 살펴봤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 박사 3,600명/여성 박사 358명의 자료를,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는 정규직 박사 3,757명/비정규직 박사 237명의 자료를 활용했다.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격차를 분포적 접근법(distributional approach)인 RIF 임금분해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명백한 밑바닥 일자리(sticky floor) 효과와 제한적인 유리천장(glass ceiling)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일반화 임금분해를 통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박사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상당하며, 다만 STEM 부문에서 여타 평균적인 정도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고학력 노동시장 집단 간에 나타나는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구축,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〇 성별로 박사학위 보유자들의 임금 격차를 분석했을 때 저임금 박사군일수록 여성 임금 차별이 컸으며(밑바닥 일자리 효과), 고임금 박사군에서도 유리천장 효과가 관찰되었다.

• 박사학위 보유자 간 성별 임금 격차를 최하위(10분위)부터 최고위(90분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중분위보단 양극단(저분위 혹은 고분위)으로 갈수록 설명되는 격차(교육/경력/생산성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임금격차)보다는 이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저분위로 갈수록(예컨대, 40→30→20→10분위로 갈수록)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저임금 박사군에서의 밑바닥 일자리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됐다.

• 한편, 고분위로 갈수록(예컨대, 60→70→80→90분위로 갈수록)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차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고임금 박사군에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표1>에서 각 임금 격차의 숫자 값은 로그 값으로, 양수이면 남성박사의 평균임금이 여성박사의 평균임금보다 높으며, 그 값이 클수록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임금 격차를 생산성 등으로 설명되는 격차와 그렇지 않은 차별로 분해하여 분석했다.

〇 한편,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로 박사학위 보유자들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면, 비정규직의 박사들의 패널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따른 패널티가 설명되지 않는 격차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의 약칭으로 이공계 전공)부문만을 따로 떼어내 분석하면 박사 노동시장 전체보다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의 비중이 낮았다. 이는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긴 하지만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박사 전체에 비해 STEM을 전공한 비정규직 박사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양호함을 의미한다.

※ 단, <표2>는 비정규직 박사들의 표본수가 많지 않아 임금분위별 분석보다는 표본 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정책적 함의
 
ㅇ 첫째, 여성·비정규직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일반 근로자의 정책영역과 연구자 및 고급인력에 대한 차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른 인력과의 형성평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체계의 마련과 기금 연구자제도 확대 및 연구자 DB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담으로 여성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모성보호, 돌봄의 사회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ㅇ 둘째, 박사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원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조절과 민간부문 진출 등 수요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고학력 인력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박사후 연구원의 니즈를 맞춰 가는 중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ㅇ 셋째, 박사학위 보유자의 합리적인 노동시장 수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 역시 중요하다. 기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직무 기반 임금체계를 연구자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확산함으로써 연구직 노동의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박사학위 보유자를 임금공시제 시범집단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넷째, 박사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 완화가 필요하다. 연구기관, 대학교 등 박사노동시장은 남성지배적인 시장으로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여성이 더 큰 기회비용과 더 적은 기대보상으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공정성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불공정채용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하거나 여성박사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연구자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분석을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명환 부연구위원은 “이미 잘 알려진 유리천장 효과 이외에도 저임금 박사군에서 성별 임금 차별이 확대되는 밑바닥 일자리 효과가 나타나는 등 국내 박사 노동시장에 그동안 주목받지 않은 특이점이 존재한다”며 “국내 고급 인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