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로부터 대학 정책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대학재정지원 및 대학혁신을 주도한다는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2025년에 출범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 중심 대학 정책에 담긴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학 정책과 지역혁신 정책의 연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개별 대학 차원의 혁신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에 대한 기여 수준을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와 산적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심 대학 정책은 지역혁신 정책과 대학혁신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두 영역의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중심 대학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 정책 지형에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학이나 대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시･도 소속의 연구원이나 인구, 고용, 산업 등 분야별 전문연구원에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학 정책의 맥락에서 정보가 수집되지 못하였기에 과거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지역 중심 대학 정책 수립에 사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계에 속한 대학정책 전문가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역 특성 기반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후 정책 연구 기관들이 추진할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연구>(저자: 최정윤 외)를 「기본이슈페이퍼」로 최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대학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참고할 만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의 대학 특성을 시·도 수준에서 파악해 보는 한편 지역의 인구, 고용, 산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된 지표가 무엇인지 탐색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 아래에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발췌·요약했다.

ㅇ 지방자치단체마다 변화하는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내놓는 등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들이 협력적 생태계를 구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갈등비용, 취업 중심 전략에 따른 고등교육 본질 훼손 등 도입 초기 제기된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수립 과정 곳곳에서 여전히 체감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ㅇ 보고서는 시･도별 지역 특성 및 대학 특성 현황 자료와 전문가협의회 등을 토대로 향후 RISE 체제의 안착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지역별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 분석에 기반한 대학 지원 방안 연구

ㅇ RISE 도입 목적은 지역별 특성과 발전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대학 지원 방안의 수립과 이행임. 대학재정지원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정책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지역의 현안이나 미래 발전 전략을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피상적인 연계에 그쳐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문제인식임. 

ㅇ 지금까지는 고등교육 정책이 국가 수준에서 추진되었기에 분석 방향이나 분석 내용이 지역 차원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했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 연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음. 또한 지자체의 지역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기존 분석은 피상적인 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일반적인 기존 정책 보고서를 재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ㅇ 따라서 20년 이상 추진된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관련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고 지역별 고등교육 체제의 장단점과 경쟁력을 다양한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RISE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고등교육 행정체계 적절성 제고 방안 연구

ㅇ RISE 체계는 현행 17개 시·도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함. 따라서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의 양성과 지역 정주를 총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ㅇ 문제는 17개 시·도의 행정구역과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의 관할의 범위는 명확하지만 대학이 품고 있는 생태계의 범위는 명확하지도, 17개 시·도의 일반행정체제와 일치하지도 않다는 사실임. 따라서 RISE 체계에서 상정하고 있는 지역인재-지역대학-지역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출생에서부터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삶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범위가 일치될 수 있어야 함. 

ㅇ 현재의 시·도 편제가 학생 개개인의 성공을 위해 타당한 것인지, 보다 광역행정이 필요한 영역은 아닌지 등 “지역”의 범위를 둘러싼 재검토와 지역 고등교육 행정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특히 이러한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교육, 노동, 복지, 행정 등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의 협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RISE 체계 성과관리 모형 구축 연구

ㅇ RISE 체계가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과의 복잡한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는 점은 한편으론 RISE 체계를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가를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함. 또한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성과지표 체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재한 상황임. 

ㅇ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과 정주 환경이 다르고, 지역의 대학 교육 환경이 역시 모두 차별적인 상황 속에서 RISE 체계가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성과 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도출할 수 없다면 RISE 체계는 어떤 성과관리 모형의 틀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 등은 여전히 연구의 영역으로 남아있음.

➤ RISE 체계 성과로서 지역정주율 활용 방안 탐색 연구

ㅇ RISE 구축을 포함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이 국가적 아젠다로 주목받을수록 지역 정주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역정주율의 개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주율을 지역-대학 정책의 상위목표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RISE 체계 성과로서 지역정주율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 지역정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 정주 수요 및 요구 조사

ㅇ 지역정주율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작 지역정주 대상자의 요구나 잠재적 대상의 수요 파악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흡함. 특히 현재 지역 청년층의 목소리가 RISE 계획 수립을 포함한 정책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과도하게 청년층, 특히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만 정책적 관심이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역 대학 내 재학 중인 학생의 수요조사 및 그 결과가 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지역대학 관련 사업의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하는 주체들의 의견보다는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혁신체계 및 전공개설과 핵심 과제들이 도출되어 왔음. 하지만,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취업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ㅇ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원하는 비율, 그들이 진출(혹은 전공)하고 싶어하는 분야, 정착의 장애요인, 바라는 대학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