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의 전환,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집중,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과 맞물려 메가시티 논의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메가시티는 현재 지역 수준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메가시티 논의를 한층 진전시키고 국가 수준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역 차원이 아닌 전국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광역 차원의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저자: 정진도 입법조사관)를 12월 19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메가시티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을 진단하며 앞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고 있으나 조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전략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들을 재점검하고,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메가시티 조성의 효과와 한계

ㅇ 메가시티는 도시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워 집약적 지역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규모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도하고 세계 대도시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다.

ㅇ 메가시티 중 상당수는 도시 확장 과정에서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주변부 확장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퇴와 같은 도시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점도 인식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메가시티 조성 효과는 수도권 메가시티와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사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완성된 수도권 메가시티는 집적의 이익에 의한 지수적 경제 효과를 이미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현행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각종 혼잡효과와 도시문제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반면,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경우 특정 거점에 집중해서 살만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은 후 거점을 중심으로 재차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전국적인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흡수 효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조성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 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ㅇ 메가시티는 거점 간 경쟁을 통한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ㅇ 서울권 메가시티만 존재할 경우 일종의 블랙홀과 같이 작용하여 비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 간 중력적 균형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ㅇ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논의되는 대안으로는 소수 거점을 채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하향식 방식과 과감한 지방 권한 이양을 기초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생적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를 인다.

ㅇ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국토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토계획은 점차 실행 수단을 잃어가고 있으나 그렇다고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과도기에 있어 하향식 방식 또는 자생적 방식 모두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소수 거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 투자를 통해 메가시티 조성을 도모하자는 하향식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 정치권, 특정 지역 등 일부 주체만의 노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ㅇ 다만, 현재의 예산 및 정책수립 체계 하에서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ㅇ 지역 고유의 경쟁력에 기반한 자생적 방식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방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메가시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ㅇ 광역교통망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광역화하며, 거점대학의 지역내 캠퍼스제 신설·확충, 광역단위 관광패스 도입 등 지역내 동일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향후 과제

ㅇ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광역 연합 개념의 접근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메가시티화를 추진하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ㅇ 하향식 방식이든지, 자생적 방식이든지 간에 지방단위에서의 메가시티화 성공여부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ㅇ 메가시티 조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생적 지역 역량 확충을 위해 그동안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