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인 안보 이슈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개의 전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 군사협력의 계기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반미연대의 구심점으로 활용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확전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1월 27일(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과 이익」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저자: 이승열 입법조사관)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ㅇ 북･러 간 군사협력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9월 13일 러시아 우주 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V. Putin) 대통령은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의 군사협력에 합의했다.

ㅇ 미 국무부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나진항에서 약 2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 통해 러시아에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기술진을 파견하여 북한의 위성 관련 기술을 지원해 주었다고 밝혔다.

ㅇ 양측의 군사협력이 이처럼 원활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의 탄약과 포탄 공급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이 공언한 인공위성 발사를 더는 실패할 수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ㅇ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정찰위성 발사를 넘어 북한의 핵 관련 기술 중 핵추진 잠수함과 대미 직접 타격을 겨냥한 ICBM 재진입 기술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북한의 전략적 이익

ㅇ 첫째, 대내적 차원에서 북한은 탄약과 포탄 등 전쟁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과 위성 관련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

ㅇ 둘째, 대외적 차원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을 둘러싼 한･미･일 군사협력이 공고화되면서 현재의 국제관계 구도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한 김 위원장의 위협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을 넘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북한

ㅇ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드러난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과 500km에 달하는 지하터널 설치 정황은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북한과 이란과의 거래 관계가 2000년대 들어와 북한-이란-헤즈볼라-하마스 간의 거래 관계로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 북한의 전략적 이익

ㅇ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이익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반미연대의 결성이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 및 인질 석방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과 최근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반미연대의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ㅇ 둘째,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2개 전장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주목하면서,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깊이 개입하여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초기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과 하마스의 최대 후견국인 이란이 전쟁 불개입을 선언함에 따라 확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에  대비 해야

ㅇ 김 위원장의 기대와 달리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확전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낮아짐

ㅇ 이에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현재의 고립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인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전면 폐기를 선언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ㅇ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함(CVN)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조약을 강조함

ㅇ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향후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