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Israel-Hamas war)이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자 전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입장 차로 인해 실질적 성과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14일(화), 하마스의 도발 원인 및 배경과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본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김도희 입법조사관 등)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하마스의 도발 원인과 배경
보고서는 먼저, 하마스의 기습 도발 원인 및 배경으로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 간의 주도권 다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 간 갈등과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불만 등을 꼽았다.
ㅇ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요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만행을 응징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도 이번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ㅇ 네타냐후 정권의 강경 정책: 하마스가 기습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서안지구 도시들에 대한 공습, 알아크사 모스크 모독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등 이스라엘 극우 정권에 대한 축적된 분노와 불안이 근본적인 도발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ㅇ 중동 데탕트와 팔레스타인의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과 뒤이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수교 협상 추진은 팔레스타인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하마스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팔레스타인 ‘압박정책’의 심화라고 판단,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우디-이스라엘의 수교협상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장래 추진될 수 있는 관계 정상화 협상을 방해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친이스라엘정책에 파열음을 내기 위해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는 유례없는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ㅇ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 간 갈등: 이란의 불만과 불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하마스를 지원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지한 점은 일단 이란의 전략적 성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오랜 대치 상황과 중동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전략 차원에서 이번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다.
▶ 국제사회의 대응
전쟁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자 전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였고, 아랍 정상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서방국가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재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23년 11월 6일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하였으나, 하마스를 직접적으로 거명 또는 비난하지 않았다거나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채택이 무산되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10월 18일 브라질이 제출한 결의안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10월 25일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2023년 10월 27일 유엔총회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민간인 보호 및 법적 인도적 의무 지지(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요르단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규탄과 인질 석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반대와 기권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발표된 이스라엘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의 2단계 지상군 투입 작전 돌입 선언으로 이 결의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 향후 전망
국제사회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강경한 대응과 이로 인한 확전 가능성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 크게 우려하면서 양측에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지상군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전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변국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아직 이란이나 헤즈볼라에서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11월 현재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유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의 대응과 과제
보고서는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정보 실패,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비대칭전력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첨단 무기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밖에도 예비군 동원 등 중요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 북한의 불법무기거래 통제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