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시장에서 포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포털뉴스의 정치적 편향성, 상업적 연성뉴스의 유통, 포털뉴스 댓글 조작 등이 문제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포털뉴스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포털뉴스 규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디지털시대에 언론의 유통권력을 포털이라는 기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언론의 자유 보장이 정치권력과 언론사 간 문제였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시장에서는 국가라는 정치권력 외에 경제적 권력으로서 포털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포털뉴스에 대한 문제 해결은 경험적 논의보다 규범적 논의를 통해 정치화되어 합리적인 담론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포털뉴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포털뉴스에 대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 『포털뉴스의 평가와 영향: 실증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10월 27일(금) 발간했다. 

■ 분석결과

포털뉴스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는 포털뉴스의 정파성, 포털뉴스의 만족도·신뢰도, 포털뉴스의 영향, 포털뉴스정책의 효과성, 포털뉴스의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개별 주제별 내용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ㅇ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은 포털뉴스를 정파적으로 인식하면서 정치성향에 따라 포털뉴스의 이용층도 상이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ㅇ 현행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포털뉴스에서도 포털뉴스의 전문성과 상호작용성보다는 편의성과 흥미성 차원에서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포털뉴스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과 긍정의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데, 포털뉴스는 사회적 신뢰와 이성적 대응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털뉴스의 소비가 이용자의 온·오프라인상 정치참여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포털뉴스가 뉴스 생산시 이용자를 고려하게 되는 일부 긍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조회수나 페이지뷰 등과 같은 단편적인 이용자 반응을 언론인이 따라가면서 포털이 구축한 상업적 가치를 수용하게 만들었고, 이용자를 과잉뉴스 및 파편화된 뉴스 등 자극적인 뉴스에 접근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ㅇ 포털뉴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포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입법화 되지는 않았고, 대신 시장차원에서 포털사 자체의 자율규제로 대응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포털의 자율규제 정책의 성과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상존했다.

ㅇ 포털뉴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의 경우 포털뉴스에 대한 법적 강제방식을 명확히 제시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고, 포털의 자율규제 강화, 경쟁 플랫폼 구축 뉴스, 알고리즘 조정 및 댓글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교육 강화, 언론의 신뢰도 확보 및 정치문화 개선의 필요성은 제시됐다.

포털뉴스의 구체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뉴스 알고리즘 및 댓글 서비스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포털뉴스의 댓글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댓글서비스의 폐지나 인터넷 실명제 방식이 아니라 댓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대인으로 제시됐다.

 

■ 시사점 … 포털뉴스 입법·정책에 대한 검토사항

ㅇ 선행연구에서는 포털뉴스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포털뉴스가 정파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털뉴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문성과 상호작용성이 아닌 흥미성과 편의성 측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포털뉴스의 이용이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매체의 상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언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포털뉴스에 대한 입법 및 정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털뉴스의 정파성이나 신뢰성 등의 문제는 포털 자체의 책임 외에도 언론에 대한 신뢰저하, 이용자의 정치성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점도 있다. 따라서 포털뉴스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입법 및 정책마련에 있어 포털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저널리즘에 기반한 언론생태계 구축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 강화, 분극화된 정치문화 개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포털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털뉴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포털이라는 상업적 플랫폼이 공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언론생태계의 상업화를 강화하는 등의 공공성을 제약하고 있다면 입법을 통한 법적 규제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포털뉴스의 노출 방식 및 댓글 서비스 개편 등 포털의 자율규제가 일정부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포털 스스로가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포털의 자체적인 정책의 적절성과 및 실질적인 시행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입법·정책을  통해 포털뉴스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포털뉴스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변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포털뉴스 정파성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이 존재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경우 포털뉴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알고리즘 기반의 포털뉴스의 정치적 편향성과 신뢰성 문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포털뉴스의 제공방식을 현행 알고리즘 추천방식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소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알고리즘 기반의 포털뉴스 편집방식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 알고리즘 기반의 포털뉴스 노출에 있어 정치성향별 언론기사 노출비중의 기계적인 동등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포털뉴스 추천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포털뉴스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상업성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포털 스스로 속보성 기사나 상업적 목적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가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기사의 유통이 보장되도록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적 역할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현행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포털뉴스의 품질향상 효과가 크지 않고, 언론사의 포털 진입과 퇴출에 대한 결정권 행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동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적어도 포털의 뉴스제휴 중 검색뉴스 제휴의 경우에는 공공재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진입장벽을 두기보다는 언론매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넷째, 포털뉴스 댓글 순위 정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베스트댓글 방식의 포털뉴스 댓글서비스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이성적 정보전달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에 따른 감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 여론형성의 공적역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포털뉴스 댓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제 강화나 댓글폐지와 같이 이용자 참여를 감소시키는 방식보다는 현행 이용자 참여방식을 보장하되,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공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댓글 품질도 댓글 상위 노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