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윤리 관련 예산이 40.8%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깎이면서 연구부정 예방과 연구윤리 확립 등 관련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 연구윤리 관련 전체 예산은 8억6,1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14억5,500만원)에 비해 5억9,400만원(40.8%)이 줄었다.
사업별로 보면 “연구윤리 교육강화(△36.6%)”, “연구윤리 현장지원(△11.9%)”, “연구윤리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85%)”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윤리 관련 예산은 학술연구 역량강화 예산 중 연구윤리활동지원(R&D) 예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연구윤리 예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됐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올해 예산에 포함됐던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지원 예산 1억2,400만원, 학술단체 연구윤리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 1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 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학술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연구윤리 프로그램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예산 2억4,000만원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3년간 발간됐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및 교재들도 내년에는 발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당저자표시 예방 가이드라인’, ‘대학 연구윤리 확립 길잡이’, ‘국내외 연구부정 해외 판정사례집’,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등 연구윤리 관련 자료들을 발간해왔다. 한국연구재단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했던 연구윤리 실태조사 예산 5,000만원도 깎였다.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위반사례와 가이드라인, 각종 학술자료 및 교육자료가 탑재된 연구윤리 정보포털과 연구윤리교육포털 예산도 감액됨에 따라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년도와 22년도 각각 12건, 10건씩 연구윤리 부정신고로 한국연구재단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신고와 제보 또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윤리 예산 삭감으로 논문심사 기능을 상실한 약탈적 학술지들을 예방·점검하는 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가 연구부정을 감시하고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