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은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킬과 직업기술들을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체계 전반을 평생교육 기반으로 재구조화하여 공동체 학습 문화가 형성되도록 중앙부처로부터 지자체에 이르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혹은 생애주기별 직업능력 신장을 통해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모델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법,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보고서(저자: 김태준 선임연구원)를 <KEDI 브리프 22호>로 9월 26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 연구로 수행된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김태준 외, 2022)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 보고서가 분석한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재 분절된 평생교육 제도로는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주무 부서 정책이 통합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권한과 책임이 이양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정례화가 요청된다. 또한 의견 교류 채널 및 제도, 운영 원칙 등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사업 및 운영을 평가·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평생교육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구조, 인프라, 법제도 및 재정 정책 현황 및 쟁점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구조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부처 간 단절을 극복하여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정책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협업 및 전달 체제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온 국민에게 보장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전 생애에 걸쳐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간 협력과 이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도 및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보다 면밀한 법적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관련 법령들의 중복 여부를 비롯하여 보완점을 분석, 「평생교육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조정을 통해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사회부총리 제도의 활성화’의 의미를 살려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간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해 주요 부처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리더로서 현재 지자체의 협력적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및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주민 복지 행정에 대해 일차적인 권한과 책무를 가진 지자체의 법적 업무에 ‘주민 평생교육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기관별,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평생교육 내용들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평생교육 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