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발적 충돌: 미국과 중국은 왜 갈등하는가 | 스티븐 로치 지음 | 이경식 옮김 | 한국경제신문 | 640쪽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는 늘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그리고 그 관심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두 나라의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인 스티븐 로치 역시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 그의 주장은 간명하면서도 새로운데, 지금의 미중 갈등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신냉전 위기까지 겪은 두 나라 사이에 불화가 없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실제로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년간 서로의 주장을 왜곡·비난하면서 부딪히게 되었다. 즉, 불필요한 ‘거짓 서사’가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책의 제목이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 서사는 서사를 설정하는 주체가 그것이 거짓임을 애초부터 잘 알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설정하는 서사를 뜻한다. ‘가짜 뉴스’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의 의도가 보다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겼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성장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원인은 따로 있음에도 두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서사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두 나라는 서로 비난의 화살을 쏘기 바쁜 사이가 아니라 친한 친구와 같은 사이였다. 당시 미국은 경기는 침체 상태인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였고, 중국은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20년을 뒤로하고 덩샤오핑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던 시기였다. 둘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미국의 기업은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물가는 안정되어 미국의 소비자는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대미 수출에 힘입어 이 기간 동안(1978~2007년)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무섭게 성장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변화가 시작된 기점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된 강력한 수출 주도 성장은 대내적으로는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을 초래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초래했다.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 기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더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자국민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 도입한 혼합 소유제 모델, 혼합 경제 체제 등은 중국 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으로 가보자.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미국은 저축 및 국제 수지에서의 불균형을 방치해왔다. 국내 저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러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국제수지에서 만성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사실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공통적으로 저축률이다. 미국은 낮은 저축률과 높은 부채 수준 때문이고, 중국은 과도하게 높은 저축 수준과 낮은 국내 소비 때문이다. 중국의 과도한 저축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어, 새롭게 얻은 소득을 지출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둔다.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미국이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고 여긴다.
미국은 무역 적자과 더불어 일자리 소멸을 중국 탓으로 돌린다. 미국 관료와 정치인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지적 도용, 약탈적인 기술 관행 등을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확신”이 생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거짓말, 왜곡 등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대·재생산된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1년 중반에 미국인 76퍼센트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에 비해 더욱 이념화된 양국의 상황이 기름을 끼얹었다.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은 미중 갈등을 이념 대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중국몽’을 추구하는 그의 태도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고하게 잡았던 패권을 중국이 위협하려 들 것이라 확신했다. 이처럼 꼬이고 꼬인 미중 관계의 역사부터 현안까지, 저자는 경제·정치·외교를 넘나들며 분석해 나간다.
책은 총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앞 3개의 부에서는 미중 관계의 역사를 시작으로 미중 간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때 어떤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을지 설명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갈등 해결이 성공하려면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은 신뢰 회복,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규칙 수립, 그리고 동반의존성을 ‘상호의존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로써 양국은 그간의 피해자 행세를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상호의존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면 공동이익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저자는 우선 대화로 시작해,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린 중요한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는 기후변화, 세계 공중보건, 사이버 보안이다. 또한 양국에 외국 영사관을 다시 여는 것, 학생과 언론인의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 미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교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집필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움직이는 과녁을 쫓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 사이 과녁은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진 듯하다. 과연 두 나라는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자는 다음의 말로 매듭짓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며 언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주요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거짓 서사들에 매달릴까, 아니면 그것들을 극복할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영구화할까, 아니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까? 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의 전망을 묻는 결정적인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