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테제_ 『독도영토주권의 재인식: 방법·사료·언론기사로 확인하는』 (이태우 지음, 박문사, 336쪽, 2023.08)

 

우리에게 독도는 무엇인가? 일본은 해마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여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사실을 수록하고 가르침으로써 미래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 과거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독도는 단순히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독도는 한반도의 자주독립과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한국인의 자존심이다. 1905년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상실해가며 강제로 일본에 병합되던 시기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 독도였다. 독도는 “일제침략에 의한 최초의 희생”이라는 우리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곧 언제든 한국을 재침하여 지배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는 단순히 국토 동단의 작은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 대부분은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굳이 그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 집을 누군가 자신의 집이라고 강변하고 빼앗으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 집이라고 주장하고 항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을 강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집이라고 증명할 집문서와 주거 사실을 입증할 주민등록부, 매매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어야만 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고 왜곡된 주장임을 반박하고 입증할 수 있으면 내 집에 대한 더 확실한 권리 주장이 될 것이다. 

독도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인식해왔지만 우리 땅,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더 이상 독도영유권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연하게 그리고 당연히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던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도 영토주권의 재인식』을 주제로 이 책에서는 한·일 양국의 울릉도·독도 관련 자료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보았다.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권 주장을 검토하고 그 부당성을 논증해 보았다. 이 책이 기존의 독도연구서와 차별성을 가진다면 몇 가지 연구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울릉도·독도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 등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지만, 기존 자료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은 해석학적 연구방법과 구술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독도의 진실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도현대사와 관련한 문제도 해방 직후~한국전쟁을 전후한 기간에 멸실된 자료가 많아 자료접근과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울릉도·독도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잡지 등 언론기사 자료를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하여 부족한 자료적 한계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 책의 전체 구성은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부록>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고 독도문제의 숨겨진 진실을 올바로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제1부 <근세·근대기 독도영토주권의 재인식>에서는 ‘1696년 안용복 일행의 2차 도일사건’과 ‘19세기 이전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 등 한국의 사료와 구술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주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의 근세·근대기 울릉도·독도 관련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도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1696년 안용복·뇌헌 일행의 도일과 의승수군의 역할」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안용복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도일한 것이 아니라, 조선정부의 밀명을 받고 도일하여 ‘울릉도·독도영토주권’을 일본정부에 확약 받고자 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의 학계의 정설과 다른 주장이기는 하지만 당시 조선정부의 적극적 영토관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보았다. 

다음으로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영속적 경영」을 주제로 ‘독도영토주권의 인식’을 재삼 확인하였다. 즉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활동 관련 지역민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이유와 도항 방법, 생업활동 등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의 활동이 독도의 영속적 경영과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독도 영토주권의 재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일본근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의 지리적 인식」을 다루어 보았다. 구체적으로 일본근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재확인 해보았다.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론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이 영유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근대일본 관찬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서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들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졌다. 이로써 근대일본 관찬사료를 통해서도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어왔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1905년 ‘독도편입’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에서는 제국주의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시도한 1905년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권 주장의 실태를 재확인 하였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은 그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 야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제2부 <현대 이후 독도 영토주권의 재인식>에서는 광복 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게 된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독도 영토주권을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먼저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의 활동과 독도영토주권」에서는 광복 후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의 활동’이 독도 영토주권 확립에 기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보았다. 1947년 조선산악회와 과도정부가 함께 실시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해방 후 한국(과도)정부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었다. 또한 1947년 학술조사는 한국(과도)정부의 행정적, 실질적 독도 관리 시작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1953년~1956년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과 함께 현대 독도수호사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서 해방 직후 발생한 독도폭격사건이 결과적으로 독도영토주권을 재확인하고 재인식하도록 해주었다는 논지로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보았다. 1948년 미공군에 의한 독도폭격사건은 많은 한국 어민들의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한 비극적 사건으로 전 국민의 슬픔과 공분을 자아낸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경과를 재구성해보고, 1948년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에 대한 일본의 치밀한 공작이 있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48년 1차 폭격사건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기에 범국민적 아픔과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독도현대사에서 독도영유권 확립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독도의용수비대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히 「1950년대 독도의용수비대와 제주해녀의 독도수호활동」을 독도의용수비대와 제주해녀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사적 측면에서 재조명해보았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맞서 민간인으로서 독도를 경비하고 수호했다는 독도경비사적 측면에서만 독도의용수비대의 존재가 평가받아왔지만, 수년간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고 그 터전 위에서 제주해녀들과 함께 생활해오면서 독도를 지키고 관리해온 점도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독도문제와 관련한 ‘스기하라 보고서」에서는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왜곡된 독도논리를 비판하고 반박함으로써 ’독도의 영도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스기하라 보고서’는 울릉도·독도가 오키섬 주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었다는 ‘기억’과 ‘기록’만을 가지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와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는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연구는 그 특성상 어느 특정 학문 분야에만 국한되어 수행될 수 없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지닌 연구이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관계는 정치·외교·안보·국방·해양·교육·역사·지리·국제법 등 수많은 현안 문제들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 연구는 학문 상호 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학제 간 연구나 인문·사회·자연과학이 협업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융·복합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 『독도영토주권의 재인식』의 연구에도 역사학과 지리학, 국제법을 중심으로 한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연구를 진행해가면서 필자 스스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할 만큼의 역량이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점은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로 받아들이고, 향후 더 내실 있는 독도연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이태우 영남대·철학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영남대 대학원 철학박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및 대구가톨릭대 학술연구교수를 지냈다. 서양현대철학과 일제강점기 한국철학, 20세기 한국민중생활사와 독도학 연구 등 동서양철학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독도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해방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해제Ⅰ·Ⅱ』,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공저),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초도 사람들』, 『일제강점기 한국철학』, 『서양철학의 수용과 탈식민철학의 가능성』(공저)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