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심회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10.0%), 여성(5.6%)이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고독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전략을 수립하고자 "사회적 고립 걱정없은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선제적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면서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지원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어기구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고영인 간사,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연구회,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고독사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농촌 사회의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청년 대표, 현장에서 고독사를 마주하는 경찰, 고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고독사 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는 5년 사이 약 40%나 급증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죽음과 사후 처리를 개인과 가족에게 방치하고 있어 복지국가라면 국가와 사회가 고독사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애와 죽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구체적인 조례를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으로서 어떤 국민도 고립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파편화된 사회 구조가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고르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깊이 고립시켰다.”며, “취약계층을 빠르게 찾아 효과적으로 돕고,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이들의 마음을 열고,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는 고독사 이후에야 드러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갖춰나가기 위해 법과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오승환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고독사 정책의 현 문제점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센터장이 ‘고독사 위험집단 예방 발굴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 서이종 교수는 “고독사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독사 정책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고독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750만2350명으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며, 이들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고립감이며 고독사 공포증도 상존하고 있다.

서 교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는 '죽음'으로 규정했고, 2023년 6월 개정안을 통해 고독사란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개정했다"면서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려면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 상태의 정도에 따라 분명한 규정을 통해서 어떤 죽음이 고독사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법에 근거해 정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1인가구의 고독사 위험 정도를 1등급(최상등급)→2등급(차상위 등급) →3등급(중간등급) →4등급(낮은 등급)으로 측정해서 정책적 우선 순위를 명시하는 것도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독사는 경제적인 취약계층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방 정책은 경제적 지원이 핵심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자원이 있긴 하나 지속 가능하려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고숙자 센터장은 “사회적 고립도가 성별·세대·지역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촘촘한 예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10년 간 독일·미국·일본 등의 나라에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정도이나, 우리나라는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 문제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고 센터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고립감 자가 판단 도구를 통한 고립상태 확인, ▲고립대응을 위해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지원 체계와 24시간 대응의 상담체제 정비 ▲각종 지원 시책을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 정비 고립 ▲위험 계층에 대한 푸시형 정보 발신 상담 지원 체계 정비(전화 SNS상담 24시간 대응)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을 통합하는 체계 구축 지원 강화와 노년의 사회적 고립은 신체 및 정신기능 제한과 연계되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관계 복지를 통한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 조직(교회 등 비영리단체 노인회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동네 탐색 ▲거주공간 고립 주민 발견 추천받기 및 신고 등을 통해 고립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게이트키퍼'를 조직하고 주민 발굴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어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 권종호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생애주기에 맞게 제도권 내 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에 죽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고독사와 웰다잉을 위한 대책을 함께 접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의 정의와 대상, 예방 정책의 범위,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도시, 농어촌 등 각 상황에 맞는 지역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을 대표하여 김재열 대표는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다보면 복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독사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권종호 경위는 “고독사 현장은 훨씬 참혹하며, 어르신들의 걱정과 한숨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고독사 현장에 대응하고 실사를 나가는 전문적인 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를 대표하여 최봉순 과장은 “농촌에서는 관계, 지역사회, 돌봄이 핵심적인데 현재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유입과 고령화 문제, 청년유입문제 등을 종합해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독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지적했다.

∎ 노정훈 과장은 “아쉽게도 세계적으로 고독사 관련한 법률이 마련되어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고, 70년대부터 고독사 문제가 심각했던 가까운 일본도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여러 시범사업들과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종합해서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토론의 좌장을 맡은 오승환 교수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고독사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에서 오늘 토론회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국회, 지자체, 학계, 현장, 지역사회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다가올 미래에 지혜롭게 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