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패권경쟁 시대, 전쟁을 막을 최선의 안보 전략 | 정성장 지음 | 메디치미디어 | 300쪽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현재 80~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공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저자는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가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온 저자는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용이나 협상용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핵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2016년만 해도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다수가 핵무장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2022년 6월부터 학술회의 등을 통해 거부감이 6년 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 열띠게 논쟁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물론 자체 핵 보유는 단기간 내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도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평화주의자인 저자는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간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들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저자는 1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핵위협을 안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2부에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국제사회 설득 방안을 차근차근 풀어간다. 3부에서는 우리가 자제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이들이 떠올릴 만한 의문을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 안보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 필요한 안보 전략이 무엇인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 것일까.
늦은 대응은 대가가 비싸다.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결단과 대연합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살 것인가. 저자는 지금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과 정치의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