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 분석 및 진단
정부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16만7000명 수준인 해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학생 감소로 인한 지역 대학의 위기와 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고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을 불러들여 ‘글로벌 인재 확보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치 방안이 발표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학의 외국 유학생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2012년 86,878명 → 2022년 166,892명)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전공의 편중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유치-교육-취업·정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내 대학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분석 결과, 시사점으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취업 및 정주까지 고려한 체계화된 유치 전략 마련 △지역산업, 첨단분야 인재 등 맞춤형 인재 유치 및 학생교류, 한국어교육으로 新유학수요 창출 △지역기업‧지자체 중심의 유치 전략 수립 및 이를 지원할 범부처 지원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에 담긴 국내 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학생 수 증가,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소규모
◦ 증가추세: 유학생은 2012년 유학생 유치 정책(Study Korea 2020) 이후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여파로 2019~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회복
• 학위과정생은 코로나19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전문대학은 2019년 대비 2배 증가
◦ 선진국 대비 열위: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2022년 2%)하며 유학생 출신국은 아시아 국가에 편중
• 전체 재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OECD 대비 낮은 상황
* 고등교육 학위과정 유학생 비율(2022년): ▲OECD 평균 - 전체 6.6%, 학 4.9%, 석 14.3%, 박 24.3% ▲미국 – 전체 5.1%, 학 4.5%, 석 12.4%, 박 25.7% ▲한국 – 전체 3.7%, 학 3.3%, 석 10.6%, 박 16.7%
□ 국내 이공인력 수급 위기에도, 유학생 유치는 인문사회계열 등에 편중
◦ 국내 이공인력 수급 현황: 미래 성장동력 견인할 우수인재 부족현상 심화
• 특히, 첨단·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인재는 부족(2027년까지 34.5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은 석·박사급 이공인재 수급상황 더욱 열악
◦ 전공 편중: 이공인재 수요 증가에도 불구, 유학생 유치 결과는 인문사회계열(66.7%, 어학·경영학 등 전공)에 편중되는 경향
• 첨단산업 혁신을 견인할 우수 인재풀(pool)로 활용하기에 한계
□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저조, 국내 학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 요구
◦ 국제경쟁력 저조: THE, QS 랭킹 등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의 순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제화 경쟁력 미흡에서 기인
* QS랭킹300위 내 국내 대학(8개교) 순위 하락(2022→2023): 유학생 비율(269~692위), 외국인 교수 비율(399~694위), 국제연구네트워크(8교 모두 400위 이하) 저조가 주요 원인
◦ 글로벌 역량 요구: 문화 간 이해, 유연성, 글로벌화 이해 등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 간 교류‧소통 필요성 증대
※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한국인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
※ 대학생핵심역량평가(K-CESA) 결과, 유학생 수가 많은 대학(20위권 이상)의 대학생 글로벌역량(55.52점)이 전체 평균(50.22점)보다 높게 나타남(2020~2022, KRIVET)
□ 지역 내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 유치·양성 지원체계 부족
◦ 지역의 인재 수요: 지역에 소재한 조선업·중소제조업 등 국내 인력 부족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23.上 직종별 산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고용부), 국내 제조업 외국인력 수요 2.3만 명
◦ 개별대학 중심의 유치전략: 현행 유학생 유치는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되지 않고,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괴리
• 아울러, 조직과 인력이 영세한 지역대학은 해외 정보 및 채널 부족 등으로 체계적 유학생 유치활동에 어려움 토로
□ 대학에서 유치한 우수 인재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저조
◦ 취업·정주 현황: 졸업 후 진로는 본국 귀국(29%), 국내 진학(11%), 국내 취업(8%) 순으로, 국내 유학인재의 정착비율 저조
•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높은 취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착 유인이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음
* 대학원 졸업 후 국내 진학 또는 취업 희망 비율: 55.5%
◦ 취업·정주 지원 미진: 졸업 후 취업 의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 부족 및 유학생비자 활동 제한으로 현장실습·인턴십 등 진로탐색에 어려움
* 유학생들이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2022. 전남대): 취업정보 확보(24.1%), 언어능력 부족(17.0%)
* 유학생들이 현재 받고 싶은 지원(2020. 법무부, 복수응답): 아르바이트·취업지원(44.4%)
- 내국인 연구인력 부족 및 해외진출 업무 활용 등을 위해 기업들도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지만, 국내 유학생 정보 부족으로 매칭 미흡
* 기업의 석·박사 유학생 채용 수요조사(2022. UST-KOITA): △채용희망 기업비율 60%(vs.실제 채용 24%), △채용 사유 - 연구인력부족(43%), 해외진출업무(43%) △미채용 사유 - 국내 유학생정보부족(43%)
□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
◦ 컨트롤타워 부재: 해외인재 적극 유치를 위해 교육부에 전담부서를 신설(2023.5)했으나, 관련 기능과 정보가 부처별 산재되어 유기적 연계 부족
◦ 높은 입학장벽: 당초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2011~)’가 이제는 입학규제와 대학의 평가부담으로 작용
◦ 학업적응 지원 미흡: 학업적응과 정주에 한국어 능력이 중요함에도, 유학초기 언어지원(영어·현지어과정 운영)과 한국어 능력 향상 기회 부족
*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우수인증대학(13개교)’의 경우에도, 전체 강의 26,382개 중 영어강의는 13%, 현지어강의는 1.2%에 불과
* 만족도조사(2023. 연구재단) - 학업 중 어려운 점: 1위 강의내용 이해(25%), 2위 수업시간 발표(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