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를 시도하지만, 관련 재원들의 단절 및 파편화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제약의 완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기술, 주체, 금융, 인프라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주요 재원별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제약의 완화를 위한 기반환경(재원, 과정, 특징)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제안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2호 〈기술사업화 재원의 제약과 기반 환경의 전환〉(저자: 손수정 혁신법제도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을 18일 발간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 갖는 역할은 매우 크다”라면서 이러한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기술사업화’라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성장의 니즈는 R&D 투입의 지속적인 확대를 견인했으며, 이를 통해 R&D인력, 인프라, 논문 및 특허 등의 확대 뿐 아니라 첨단기술분야로의 진입 등을 견인했다고 소개했다.

양질의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R&D투자, 창출된 기술의 확산(교류, 공유, 그리고 이전·창업 등 사업화)을 위한 R&D정책, 사업화정책, 벤처정책 등이 시행됐으며, 정부는 R&D 29.7조원(2022년)을 자유공모, 품목지정, 하향식 등의 경로를 통해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 투입하여, 글로벌 혁신국가 위상,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기대해 왔다.

□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사업의 연계, 기술의 사업으로의 유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경로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브릿지 역할로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기술창업 기반 사업화 등으로 구분되며 혁신생애주기에 있어 기술, 기업, 시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각 구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위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D정책(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 기반 기술확보), 사업화정책(시장관점에서 기술의 검증 및 확산), 벤처정책(기술기반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경쟁력 있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기술사업화의 재원별 환경에서 정부 R&D 지원은 주요 기술의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유인한다고 소개했다. 

정부 R&D는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투입되며, 2022년 기준 29.7조원 규모 중 출연(연) 36.1%, 대학 23.8%, 중소기업 18.7% 순으로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명시된 정부R&D 집행액 기준(‘21) 출연연구기관의 R&D는 9조 6천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 중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구기관 R&D는 17% 수준이라고 밝혔다.

□ 반면, 기본적으로 출연(연)의 역할 및 중점분야가 정권 이슈와 연동되어있어, 지속가능하고 일관적인 연구 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성과의 사업화 경로 진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이전 이후 해당 기술에 대한 후속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확보 및 이전기업과 협력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소개했다.

또한, 출연(연)은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공직자 윤리규정, 감사, 법률(이해충돌방지법 등) 등은 적극적 사업화 수행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출연(연) 기술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화 촉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두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갖추는 등 주체별 기술사업화 미션 수행을 위한 명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술, 주체, 금융, 인프라 등 재원별 특성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기술사업화 성장 경로 상의 단계별 특성 이해 등 성장구간별 차별화 및 연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양질의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R&D정책에서 창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해 사업화 및 벤처정책 등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면서도 ”시장진입을 위한 스케일업 경로 부족, 주체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 협력, 연계, 글로벌화 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 기반 환경은 정책믹스(policy mix)를 통해 재원을 연결하여, 파급력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기술금융 지원 모델의 통합관리 기능을 갖는 (가칭)국가혁신금융 조성, 품목지정형 및 하향식 정부 R&D는 기술과 사업 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DEEP(Discovery, Extension, Engineering, Product) R&D’ 관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