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연단 〈오늘의 세계〉 제6강_ 이재승 고려대 교수의 「에너지 안보와 국제 질서」

네이버문화재단의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열 번째 시리즈 ‘오늘의 세계’ 강연이 매주 토요일 네이버 스퀘어 종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섯 섹션 총 54강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인류 공동체에서부터 개인의 실존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의 어젠다를 새로운 시선으로 담론의 장을 펼친다. 국제 질서의 변화 및 전개 양상을 다루는 첫 번째 섹션 ‘오늘의 국제질서’ 제6강 이재승 교수(고려대 국제학부)의 강연을 발췌 소개한다.

정리   고현석 기자
사진·자료제공 = 네이버문화재단

에너지 안보와 국제 질서

이재승 교수는 “새로운 국제 에너지 질서”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의 이중 의무로 정의”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에너지 안보의 복합 위기”라고 지칭한다. 그런 배경 아래 “에너지 지정학적 역학 구도의 변화”를, “러시아의 공급국으로서의 위상 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 그리고 구매력을 정치력으로 이어가려는 “중동으로 다가서는 중국”,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밸런타인 약속의 끝과 에너지 패권의 파편화” 현상을 통해 살펴본다. 그다음으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불안한 동거”라는 현실과 얽혀 있는 “핵심 광물 자원”으로 빚어진 새로운 지정학,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간극” 및 그 실례로서 “탄소 장벽”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재편 중인 “국제 에너지 질서”를 정리하면서 그에 맞추어 “한국 에너지 안보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1. 서론

1) 2010년대: 셰일 혁명과 재생 에너지가 가져온 짧은 평화의 시기

미국의 셰일 혁명은 2010년대의 에너지 국제 질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공급 증가가 에너지 가격에 하향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구매자 우위 구조로 변화하면서 석유 및 가스 수입국들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대에는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재생 에너지원의 놀라운 성장이 관찰되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이 글로벌 및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 잡았고, 비용 하락과 기술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의 계속된 강조가 에너지 전환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정착시켰다. 

안정된 에너지 공급, 시장 중심의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확산은 2010년대에 걸쳐 국제 에너지 질서에 보다 많은 낙관론을 던져주는 짧은 평화의 시기를 구축했다.

2)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의 재부각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증가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정제 석유 제품 수출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의 지배적인 공급국이며, 석탄,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의 주요 수출국이었다. 2021년 후반 이후 석탄, 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모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러시아 에너지 공급의 추가 중단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경기 침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가스와 전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당면한 유럽은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와 단계적인 에너지 부문에의 제재 확대는 동시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고조시켰고, 글로벌 시장의 동조화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위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는 다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3)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복합 위기의 등장

새로운 국제 에너지 질서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의 이중 의무로 정의되고, 이는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유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 지정학적인 긴장과 더불어 재생 에너지의 부상,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는 다양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과 기후 변화의 두 가지 목적은 서로 부합되기도 하지만 속도와 방식에 있어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에너지 지정학과 역학 구도의 재편

1) 러시아의 공급국으로서의 위상 변화

러시아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화석 연료 수출국 중 하나였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무역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촉발되어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석유와 가스를 제공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은 점차적으로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석유의 새로운 공급망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석유와 관련된 EU 수입 금지 조치가 러시아의 에너지 및 경제적 차원의 약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중국과 인도에 협상력을 부여했고 중동 지역의 생산자 입지를 강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거래의 재조정을 가져왔다. 

또한 개별 공급국으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하더라도, OPEC+를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새로운 역학 변화의 주요한 변수가 된다. 사우디-러시아 협력은 셰일 혁명 이후 2010년대 중반의 저유가 기조하에서 약화되어가던 카르텔의 규모와 규율 및 효율성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더 높은 유가를 추구하는 매파적인 기조를 강화했다. 결국 러시아의 OPEC+ 참여는 시장 점유율 경쟁, 지정학적 고려 사항, 석유 가격에 대한 영향, 에너지 외교와 파트너십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국제 에너지 질서의 역학 구도의 변수가 된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고 지정학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는 지난 2022년 10월 전 세계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원유 생산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면서 2023년 4월 2일, OPEC+는 하루 166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감산하겠다고 발표했다.

OPEC+ 감산은 서방 국가들의 대러 석유 및 가스 제재의 효력을 일부 상쇄시킨다. OPEC+의 감산 결정은 유가 전략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파트너십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수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자이기도 한 러시아의 생산 능력 약화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시에 OPEC+를 통한 러시아와의 공조는 공급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요소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과 양립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공간을 계속해서 시험해나가고 있다. 에너지 패권의 문제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틀 아래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최대 석유 구매자로 부상한 중국과 OPEC+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 그리고 걸프만 국가들과 더불어 이란, 이라크 등 핵심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및 외교에 이르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보호 우산과 독자적인 영향력 확보라는 두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3) 중동으로 다가서는 중국: 구매력은 정치력으로 이어지는가?

중국의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을 위시해서 중동 국가들과 석유 및 가스 생산ㆍ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해왔으며, 최대 구매자였던 미국이 빠진 공백을 빠르게 메꿔왔다. 

중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면서 경제적 주체를 넘어선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동에서의 정치적 참여는 미국, 러시아 및 유럽과 같은 다른 주요 강대국의 이익과 영향력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중국의 대 중동 레버리지는 구체적인 맥락과 지리적 동태에 따라 가변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중국이 중동과 무역, 기술 및 안보 관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지역 안보 보증인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4) 밸런타인 약속의 끝과 에너지 패권의 파편화

194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 국왕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와 회담을 가졌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동맹에서 미국의 중동 안보는 달러에 고정된 석유와 교환되었다. 이후 “카터 독트린(Carter Doctrine)”에서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을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개입 정책이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2023년 미국에 중동은 여전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단순한 석유 자원이 아니고, 더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략적 중요성이 된다. 미국의 중동 지정학에의 개입은 더 이상 사활적이 아니라 선택적이다. 미국 에너지 자립의 또 다른 모습은 중동과 OPEC에 대한 미국의 외교 안보적 지배력의 쇠퇴이다. 밸런타인 약속은 점점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 에너지 패권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지만 여러 모서리에서 파편화되고 분절화되고 있다. 

 

3.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1) 시대정신으로서의 에너지 전환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시스템에서 풍력, 태양광, 조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이행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에너지 전환은 국가들이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는 특히 태양열 및 풍력에서 원자력, 녹색 수소 전기 자동차 및 탄소 포집에 이르는 청정 기술의 혼합에 달려 있다.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전력화 및 다양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에너지 안보를 가장 잘 보장한다. 실제로 기후 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함께 갈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2)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불안한 동거

2010년대 풍부한 에너지 공급이 바탕이 된 평화의 시기에 에너지 논의의 초점은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주어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로이 부각한 공급 위협과 가격 인상은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전환을 에너지 안보상의 딜레마로 다시 돌려놓았다. 긴급한 에너지 수요와 장기적인 녹색 목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물량적, 그리고 질적인 간극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크게 부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 지금 시점에서 기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을 전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한다.

에너지 전환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취약성도 내포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원은 자연 요인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공급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충격 역시 에너지 안보와의 정합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수급이 상호 보완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대체적 성격의 대립 구도를 형성할 경우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취약성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지정학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은 기술 혁신, 적절한 인프라 투자, 새로운 규제 및 기준 설정, 그리고 공급망 안보를 아우르는 에너지 안보의 과제를 가져온다. 

 

3) 핵심 광물 자원의 새로운 지정학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 에너지 및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저탄소 연료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 거래는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는 크게 공급망 차원의 안보 문제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호주의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가져온다.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은 공급망의 신뢰성과 탄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재생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경쟁은 이들 광물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수급 통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개발도상국과의 간극과 탄소 장벽

저탄소 기반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에 청정에너지 공급의 기회뿐 아니라 도전 요인도 던져주게 된다. 청정에너지 전환은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의 더 빠른 단계에서부터 저탄소 기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선진국에 있어 에너지 전환은 기후 변화 대응 차원의 정책 의제의 최상위에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경제 성장 촉진, 빈곤 감소, 건강 개선과 같은 다른 중요한 정책 과제와 공존한다. 에너지와 기후에 대한 지정학적 균열이 더욱 눈에 띄는 시기에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자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관세와 같은 경제적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가 더 강력한 기후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경우, 탄소 장벽은 무역과 에너지 수급의 차원에서 갈등의 요소를 제공한다. 탄소 절감이라는 일반적 목표와, 새로운 과세 및 무역 규범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글로벌 갈등은 선진국 간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한국 에너지 안보의 과제

GDP 및 교역 규모에 있어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의 경우 보다 공고한 복합 에너지 위기 대응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통제 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력과 탄소 경쟁력 강화의 과제가 포함된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일차적으로 수입국으로서의 위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특정 국가 및 지역에의 편중을 감소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과 수송로의 안전 확보, 그리고 적정 가격과 고품질의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지닌다. 이를 위한 에너지 수급 체제는 한국의 단일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며, 중동, 미국 등 기존의 주요 공급선과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다층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군사적인 긴장 관계하에서 분단국의 위치를 반영하기도 한다. 핵, 미사일, 재래 무기를 동반한 군사적 충돌 및 테러, 사이버 공격, 환경 위기, 기타 국가적 재난을 동반하는 전통,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산업 분야뿐 아니라 안정적인 국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필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공급과 비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전환과 상호 보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필수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일차 에너지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체계 자체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환경의 요소와 에너지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복합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한국의 에너지원의 선택과 수급에 있어서는 에너지 전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속도와 구성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지닌 탄력적 에너지 정책을 필요로 한다.

☞ 강연 바로보기: [열린연단]_ 에너지 안보와 국제 질서 (이재승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