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구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및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 10대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학문분야별 예산배분 기준, 사업지원 체계 등의 다양한 이슈 및 예상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략 마련을 위한 학문분야별 현황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보다 효과적인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의 정착을 위해 국내외 기초연구 지원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브리프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제언>(저자: KISTEP 생명기초사업센터 안지현·윤성용·함선영)를 7월 6일 발간했다.

브리프는 주요국의 학문분야별(미국 NSF, 영국 UKRI) 또는 연구역량단계별(일본 JSPS) 지원체계 운영 기관과 과도기(역량단계별 → 학문분야별) 단계인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대학에서 수행하는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의 기초연구 단계 과제를 대상으로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동향

▶ 미국, 영국,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국가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기초연구 진흥, 인력양성, 대학 연구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ㅇ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과 같이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춰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대비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

ㅇ 국가별 연구자 수, 전체 정부 지원 규모, 사업구조, 학문분야의 구분 등이 상이함에 따라 세부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학문분야에 따라 차지하는 투자 규모 및 선정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유사

▶ 주요국의 연구 지원체계와 사업 및 예산배분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체계와 사업 및 예산배분체계의 형태가 불일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슈 및 문제점이 존재

ㅇ 주요국들의 기초연구 지원기관은 지원체계 유형(학문분야별 혹은 연구자 역량단계별)에 따라 사업 및 예산배분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도기 단계로 연구역량단계별 사업체계 및 예산배분체계 내에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 형태 

→ 주요 이슈/문제점: 칸막이가 명확한 사업별 예산이 할당된 이후 해당 기준 내에서 분야별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문분야의 특성 및 수요 반영에 한계 존재

ㅇ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 중인 미국 NSF와 영국 UKRI는 학문분야별 부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분야의 특성에 맞게 기초-응용 연구단계 전반을 지원하나,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지원본부와 임무지향형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지원하는 국책연구본부가 분리 

→ 주요 이슈/문제점: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와 임무지향형 기초 및 응용 연구의 연계가 어려운 구조로 국가R&D 생태계 내 분야별 현황･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의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지원에 적합한 예산배분 및 사업체계 수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연구역량단계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 체계와 실제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분야별 지원체계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ㅇ 국가 R&D 내 분야별 생태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체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고려

■ 국내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기초연구 단계 과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과 「타 연구개발 사업군」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군 및 학문분야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나, 기초연구 생태계 관점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사업군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사업 관리･지원체계 형태는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에 있어 여러 이슈 및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ㅇ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과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과제 수 및 연구비 증감률, 과제 수행 형태(단일 사업군 수행 혹은 중복 수행) 등에 차이가 존재 

→ 주요 이슈/문제점: 이러한 차이는 학문분야별 연구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의 차이로 이어지나, 두 사업군이 별도의 지원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학문분야별 연구 생태계에 대한 고려 및 연계가 어려움

ㅇ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학문분야 차이 없이 모두 유사한 수준이나, 「타 연구개발 사업군」에서는 학문분야별 특성이 뚜렷이 나타남 

→ 주요 이슈/문제점: 현재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에 도입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는동일한 사업 내에서 좁은 범위의 단가만 조정하는 수준으로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ㅇ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기초연구 단계 지원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학문분야(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등)는 포괄하는 학문 범위가 넓어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음 

→ 주요 이슈/문제점: 여러 분야가 결합되거나 이질적인 세부분야가 혼합된 학문분야의 경우, 합의된 의견수렴과 정확한 통계 데이터의 도출에 어려움 발생 가능

ㅇ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연구책임자들이 동시 수행하는 주요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유무 및 규모 등이 상이하여 학문분야별로 연구책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

→ 주요 이슈/문제점: 현재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의 과기정통부 2개 사업의 예산을 학문분야별로 재분배할 때 타 사업의 고려 없이 설정하는 일괄적인 선정률 또는 예산배분 기준은 기초연구 생태계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음

▶ 분야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원체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만이 아닌 「타 연구개발」까지 포함한 전체 기초연구 생태계를 고려한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ㅇ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R&D사업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유연한 학문분야별 예산배분 기준 설정과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군의 구분 없는 관리･지원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

■ 결론 및 정책제언

ㅇ 주요국 기초연구 지원동향 비교･분석과 국내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현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3가지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함

① 예산배분체계 및 사업구조 개편

예산 요구/배분체계의 효율화와 효과적인 분야별 특성 반영을 위해 학문분야 단위로 예산배분체계를 개편하거나 내역사업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의 사업구조 개편

② 기초연구 지원기관 조직구조 개편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초연구와 국책연구로 분리되어 있는 현 조직구조를 연구단계 구분 없이 학문분야별 형태로 통합 개편
- 연구개발 단계의 구분 없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략분야 설정, 특성화 사업 기획 등을 추진 

③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확대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군」과 「타 연구개발 사업군」의 통합 관리･지원체계 마련

ㅇ 이러한 개선은 예산배분체계의 효율화,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임무지향 기초연구의 연계성 강화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초연구 전략성 강화 및 성과 창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