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사회 및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등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고등교육의 주체인 대학생, 그들의 부모, 대학관계자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에 기초한 미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실시된 일반국민 및 대학관계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자가 인식하고 있는 미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본 브리프 <국민과 대학의 목소리로 살펴본 고등교육 정책과 방향>(작성자: 백승주 연구위원 외)을 7월 6일 발간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대학생과 부모)과 대학관계자 간의 대학교육 및 현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일반국민은 대학교육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며, 대학관계자는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비율이 동시에 높았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저해 요소에 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대학소재지에 따른 격차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 가운데 일반국민은 높은 등록금을, 대학관계자는 과도한 정부 규제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는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대학관계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정책의 일관성, 장기 비전, 한국 실정에의 적합성, 국민 여론 반영 수준에의 개선이 두루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대학관계자 간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둔 일반국민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대학관계자 간의 서로 대비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인재양성 전략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을, 대학관계자는 성과분석 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학은 데이터 관리 체제의 구축과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에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원 공유와 정보 교류를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추진하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경우 이해당사자별로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예: 일반국민 대상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대학 대상 실질적인 재정 지원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과 대학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집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포럼, 워크숍, 정책 피드백 절차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의 도입을 모색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국민과 대학관계자는 각각 고등교육의 수혜자와 공급자로서의 입장을 대변하며, 고등교육 정책과 방향에 대해 인식을 다르게 형성하기 마련이다. 브리프는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정책적 수요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각 집단의 정책 요구에 맞게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하면서 공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과 대학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 대학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차이

ㅇ 일반국민은 대학교육의 질이 5년 전보다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44.9%)을 보임. 대학 관계자는 일반국민 대비 대학교육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47.6%)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비율(29.6%)이 함께 높았음.

ㅇ 향후 5년 뒤 대학교육의 질에 대해 일반국민은 긍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많았음(43.5%). 대학관계자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경향(41.8%)을 보이는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29.9%) 또한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임. 

▶ 대학교육 경쟁력 저해 요소에 대한 시각: 대학소재지 격차에 대한 공통 인식과 각기 다른 인식

ㅇ 두 집단 모두 대학교육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학소재지에 따른 격차를 꼽고 있음. 대학교육에 있어 고등교육 기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보여줌.

ㅇ 일반국민은 높은 등록금 비용(18.3%)을, 대학관계자는 과도한 정부 규제(29.2%)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대학관계자 사이에서는 높은 등록금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과도한 정부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공통의 긍정적 인식 부족

ㅇ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 장기 비전, 한국 실정에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수준에 일반국민과 대학관계자 모두에게서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에게 필요한 요소에 대한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ㅇ 대학교육 정책의 일관성은 일반국민이, 국민여론 반영 수준에 있어서는 대학관계자가 각각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국민과 대학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차이

▶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상이한 견해: 개인의 전문성 향상 vs 사회적 문제 해결

ㅇ 일반국민은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취업 준비를 중요시하는 반면, 대학관계자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일반국민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 양성’(29.6%)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지만, 대학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청년 취업 등 사회문제에 대응’(39.1%)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함. 한편, ‘진로 탐색, 취업 관련 역량 함양’은 일반국민에게는 중요한 목표(24.7%)이지만, 대학관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12.0%)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중점 요소: 교육 서비스 요구 vs 대학혁신 지원

ㅇ 일반국민은 실수요자 측면에서 교육 서비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관계자는 대학의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과 이와 관련한 정부 규제 혁신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 

ㅇ ‘고등교육 분야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22.8%)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데 반해 대학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및 정부의 규제 혁신’(25.9%)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함.

▶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 요구

ㅇ 일반국민은 고등교육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 대학이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관계자는 이를 위해 대학에게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ㅇ 일반국민은 ‘교육의 질 개선’(24.3%). ‘부정비리 및 부실대학 청산’(24.2%)과 ‘지방대학 지원 확대’(24.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 고등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대학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비리 및 부실대학에 대한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임.

ㅇ 대학관계자는 재정 지원에 대한 필요를 확고하게 나타냄. ‘지방대학 지원 확대’(34.9%)와 ‘국고 지원 규모 확대’(22.9%)가 각각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임. 지방대학 지원 확대는 일반국민과 대학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만, 국고 지원 규모 확대는 대학관계자에게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지지와 대학관계자의 ‘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수요

ㅇ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5대 핵심분야 중심 인재양성 전략수립 및 추진’(33.6%)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함. 고등교육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일반국민은 대학의 국가경쟁력 및 인재양성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대학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응답율(18.0%)을 보임.

ㅇ 대학관계자는 데이터 자료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보여줌. ‘인재양성 정책의 성과분석 체제 구축’(25.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데이터 기반 인재관리 체제 구축(14.1%)’ 또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는 인재양성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의 필요를 시사함. 또한, 인재양성 관련하여 자체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운영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 데이터 관리 체제 및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대학의 높은 수요

ㅇ 실제로 데이터 관리에 관한 대학관계자의 수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게 나타남.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데이터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학습·경력 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29.4%)과 ‘대학 현황 분석 자료 제공’(17.8%)에 대한 응답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 학습 및 경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대학 간 경쟁력 분석 또는 벤치마킹에 활용할 수 있는 대학현황 분석 자료에 대한 수요를 시사함.

ㅇ 한편, ‘정부·대학·지자체·전문기관 등을 아우르는 대학별-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33.1%)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공유와 정보 교류를 통한 혁신 추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