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순위는 미국 1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한국 순으로 5위권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22년 COSTII 종합점수가 12.245점으로 OECD 36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분석 브리프 74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저자: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김선경·한혁)을 3일 발간했다. 

과학기술혁신역량이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이며,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6년부터 매년 국가 과학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데이터 가용성이 확보된 OECD 36개국의 상대적 혁신역량을 비교･분석했다.

이번 호에서는 KISTEP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의 한국 관련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분석했다.

전년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COSTII 평가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인 5위를 유지한 가운데 1위국 대비 상대수준은 상승했으나, 종합점수와 OECD 평균 대비 수준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과 활동 부문이 각 5위, 3위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부문은 23위로 취약하여 부문 간 순위의 편차가 컸다.

가장 높은 순위인 활동 부문은 연구개발투자 활동이 2위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원 부문 또한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의 3개 하위 항목 모두 5, 6위권으로 고르게 높은 역량을 보유했다.

네트워크 부문은 14위이며 국제협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취약하고, 5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인 환경 부문의 경우 물적 인프라는 9위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반면, 지원제도와 문화가 25위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성과 부문은 5개 부문 중 중간 수준으로 우수한 자원과 활동이 성과를 견인하고 있으나 혁신환경과 국제협력 등의 네트워크 수준이 낮아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균형적인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자원과 활동의 우수한 역량이 성과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제도·문화·협력 등의 혁신 환경 및 네트워크 영역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교육환경 개선 등의 관련 제도적 기반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진단이 적절하고 이에 기반한 제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역량 평가체계 및 활용되는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2년 주요 평가결과

ㅇ 2022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2.245점으로 36개 평가대상국 중 5위

ㅇ 2022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는 4년째 동일하게 각 1,2,3위 유지

ㅇ 스위스(2위), 네덜란드(3위), 스웨덴(7위), 덴마크(8위), 벨기에(9위), 이스라엘(10위) 등 강소형 국가가 다수 상위 10위권에 포진
ㅇ 덴마크와 벨기에가 전년 대비 3단계 순위 상승하여 10위권에 진입하고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가 밀려나는 등 10위권의 순위 변동이 발생

ㅇ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자원 부문이 5위, 활동 부문이 3위, 성과 10위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부문은 23위로 취약하여 부문 간 순위의 편차가 큼

ㅇ 한국은 13개 항목 중 연구개발투자(2위)가 최상위권이며, 네트위크 부문의 국제 협력(34위), 환경 부문의 지원제도(29위), 문화(27위) 항목은 25위 이하로 순위가 가장 낮음

ㅇ 31개 지표별로는 한국은 11개 지표가 5위권으로 강점지표인 반면, 5개 지표는 25위 이상의 약점지표임

■ 부문별 평가결과

▶ 자원 부문

ㅇ 한국 자원 부문 수준은 5위로 종합순위와 동일하고 순위 및 점수가 향상되는 추세임

ㅇ 한국의 자원 부문 중 인적자원 항목(’18년 1.393점→’22년 1.565점) 개선이 주요함

ㅇ 최근 5년 사이 한국은 자원 부문 수준이 개선되었지만, 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역량 확보가 필요함

▶ 활동 부문

ㅇ 활동 부문은 한국의 전통적 강점영역으로 3.457점이며, 작년과 동일한 3위

ㅇ 하위 항목을 보면, 연구개발투자 2위, 창업활동 8위로 비교적 상위권

▶ 네트워크 부문

ㅇ 한국 네트워크 부문 지수는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14위이며, 네트워크 부문 상대수준은 57.5%로 OECD 평균 상대수준(53.9%)보다 높음 

ㅇ 하위 항목을 보면, 산･학･연 협력은 6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12위) 역시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나 국제 협력(34위)은 활발한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유인책 마련 필요

▶ 환경 부문

ㅇ 환경 부문은 5개 부문 중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전년과 동일한 23위이며 1위국 대비 상대수준은 61.1%로 OECD 평균 상대수준(67.2%)보다 낮은 수준임

ㅇ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물적인프라는 9위로 비교적 상위권인  ICT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원제도(29위)와 문화(27위)는 25위권 밖으로 낮은 지원제도와 문화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성과 부문

ㅇ 한국의 성과 부문 지수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9위이며, 성과 부문 상대수준은 60.0%로 OECD 평균 상대수준(41.4%)보다 높은 수준임

ㅇ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 항목은 지속적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식창출 항목은 11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 추가 분석 :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변화

ㅇ 2020년부터 2년여 간 전 세계는 팬데믹 시대를 겪었으며, 38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35개 국가가 2020년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음

ㅇ [자원] 세계 경제 침체 위험 속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가들의 연구인력은 증가하였으나, 개별 조직의 역량은 감소함

ㅇ [활동] 다수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고,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확대 폭이 큼

ㅇ [네트워크] 팬데믹으로 국제적 연구개발 네트워크 활동과 국내 산학연 기관간의 네트워크 모두 위축된 국가가 많아짐

ㅇ [환경] 팬데믹 영향 하에 환경 역량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국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한국은 꾸준히 증가 중

ㅇ [성과] 경제적 성과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 논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