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들이 ‘주 9시간’ 수업시수 규정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수 신규 채용은 줄고 교수 당 수업시수는 늘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 이하 ‘사교련’)는 3일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행령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교육부를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시수 규정을 교육부가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폭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교련은 "이 개정이 사립대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명약관화하다"며 “주당 수업시수를 12시간·15시간,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부실한 수업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9시간 원칙' 폐지가 교수 신규 채용을 더욱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힐 것이며,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법정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그리고 △ 국회는 교육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사교련은 현 대학위기의 근원은 대학의 질적 수월성 부족에 있기에 문제 해결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사립대 관리 체제의 분리, 광역(특별)고등교육구와 고등교육청의 설치, 사립대학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이를 포함한 대학지원체제의 재정비를 요구해왔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교수를 분노케 하고 학생에게는 부실한 수업을 강요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사립대학 교수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시행령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교육부를 즉각 해체하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작동과 수능 킬러문항 논쟁으로 교육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교육부가 이제 전국 사립대학 교원을 적으로 돌리는 또 하나의 핵폭탄을 던졌다. 밀실에서 추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학이 직면한 모든 위기의 근원이 대학의 질적 수월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대학 문제의 해결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국·사립대 관리 체제의 분리, 광역(특별)고등교육구와 고등교육청의 설치, 사립대학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이를 포함한 대학지원체제의 재정비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대학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데만 앞장서 왔다. 급기야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폭거를 공식 예고하였다. 이 개정이 사립대학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명약관화하다. 주당 수업시수를 12시간 또는 15시간,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 5월 12일 사교련은 교육부 담당 국ㆍ과장과의 면담에서 ‘9시간 원칙’ 폐지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9시간 원칙’ 폐지가 교수 채용을 더욱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힐 것이며,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교육부가 교수를 분노케 하고 학생에게는 부실한 수업을 강요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죽하면 전국의 모든 교수가 교육부의 해체가 대학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겠는가? 교육부는 대학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망각한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이제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전국의 모든 교수가 나서서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법정주의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교활한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3. 국회는 교육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사립대학 교수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07.03.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