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교육부에서 내놓은 글로컬 대학 사업 등 지방대학 지원방안은 실상은 구조조정안일 뿐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7월 13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6월 3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학 구조개악 폐기, 대학균형지원 예산 대폭 확대 요구 대학노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소수 대학에 재정을 집중하는 정부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정책 전환과 쇄신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대학 노조는 대학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총 1만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로 지난 6월7일부터 1달 가까이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학구조개악 폐기와 대학균형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과 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투쟁결의대회에서 대학 노조는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육성, 지방대학 지원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글로컬대학 육성은 소수의 지방대학에 재정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대학 서열을 더욱 공고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혁신을 약속한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뽑아 5년간 1곳당 1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선택과 집중이 아닌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 이 아닌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지원,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용범위를 확대할 것,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수준을 목표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의 단계적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 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 대학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이 이날 하루 업무를 멈추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학균형지원예산 확대 요구

가속화하고 있는 대학 입학생의 급감과 재정 위기로 다수 대학의 운영 기반이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여전히 열악하며, ‘선택과 집중’ 이라는 미명하에 이 마저도 소수 대학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다수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도태되고, 지방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에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1. ‘선택과 집중’ 이 아닌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지원을 요구한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육성 정책 등 소수 대학 집중지원 정책은 다수 지방대학을 도미노 폐교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다. 소수 대학 집중 지원보다는 전체 대학에 대한 고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재정 지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2.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별 균형 지원 방안의 하나로, 단기적으로는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로 교부되는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일반재정지원 중 인건비 등 대학운영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 

3. OECD회원국 평균 이상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GDP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0%에도 훨씬 못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규모에 걸맞게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수준을 목표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4.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임기 동안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확충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23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