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공공혁신과 함께 구조개혁･규제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총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20(화)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 한국 순위 추이: 2016년-29위, 2017년-29위, 2018년-27위, 2019년-28위, 2020년-23위, 2021년-23위, 2022년-27위, 2023년-28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은 하락한 반면,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가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반면, ｢정부효율성(36→38위)｣은 소폭 하락했으며, ｢기업효율성(33위)｣ 및 ｢인프라(16위)｣는 전년과 동일했다.
분야별 세부부문을 살펴보면, ｢경제성과｣(22→14위)에서는 국제무역(30→42위)을 제외한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정부효율성｣(36→38위)의 경우, 사회여건(35→33위)은 상승했으나,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금년에는 2022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 「재정」 순위 : 22(2018년) → 24 → 27 → 26 → 32 → 40위(2023년)
** 통합재정수지/국내총생산(GDP)(%): (2018년) 1.6,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 △1.5, (2022년) △3.0
국가채무/국내총생산(GDP)(%):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기업효율성｣(33→33위)에서는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은 하락했으나,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는 상승했다.
｢기반 시설(인프라)｣(16→16위)의 경우, 기본(16→23위), 기술(19→23위)은 하락했으나, 과학(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은 상승했다.
금번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