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제조업 쇠퇴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과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및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2023~2027)의 이행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혁신 거버넌스 활성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과학기술혁신 기반구축, 역량진단은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가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를 기반으로 복합지표 평가모형인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I: 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를 개발하고, 2009년부터 매년 지역별 혁신역량을 평가해 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한 KISTEP 브리프 71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결과》(저자: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한혁·미래기술기획센터 안지혜)를 최근 발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효과 발생에 시차가 존재하며, 지역 간 혁신격차가 존재하여 단기간에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지역별 순위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점 부문을 더욱 개선하고 약점 부문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한편, R-COSTII는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 부문별 수준 변화에 대한 관찰이 용이한 분석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맞춤형 정책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주요 평가 결과
o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16.7점)가 1위이며, 서울(16.0점, 종합 2위), 대전(13.1점, 종합 3위)이 13점 이상으로 상위권을 형성
∙ 4위 경북(6.771), 5위 충남(6.691), 6위 부산(6.243), 7위 울산(6.138), 8위 인천(6.071)
∙ 제주(3.6점, 17위)와 세종(4.1점, 16위), 전남(4.5점, 15위)이 하위권임
o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격차가 고착화
∙ 경기, 서울, 대전은 지속하여 1∼3위를 유지하며 국내 과학기술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
∙ 반면, 위의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경기의 혁신역량 수준(100%)의 절반 이하이며, 최근 5년간 상･하위 지역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음
o 최근 5년간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이며, 그 외에도 5년 전보다 전북, 강원의 지수가 증가
∙ 서울이 최근 5년간 0.860점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경기가 뒤를 이어 0.742점 상승
∙ 전북은 최근 2년간 하락 추세임에도 5년 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순위도 2018년 하위권(14위)에서 2022년 10위권 이내(9위)로 5단계 상승하였으며, 강원은 하위권이지만 2018년 대비 2022년 순위와 지수가 상승
■ 부문별 평가 결과
o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원, 활동, 성과 부문 1~3위는 경기, 서울, 대전이 차지했으며 환경 부문은 서울, 전북, 부산 순. 네트워크 부문은 서울, 경기, 인천 순
▶ 자원 부문
o 자원 부문은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항목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 주체로서의 인적자원과 이러한 주체들을 결집하는 조직 역량,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스톡의 수준으로 파악
∙ 서울(5.022), 경기(4.502점), 대전(2.793점), 경북(1.024점)이 1점 이상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남(0.231점), 제주(0.177점)는 0.5점 미만의 하위권을 형성
∙ 자원 부문은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 부문이며, 서울(1위), 경기(2위), 대전(3위), 경북(4위)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각 1위~4위를 유지
∙ 2022년 전 지역의 자원 부문 지수는 5년 전(2018년) 각 지역의 수준과 비교할 때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하위권 지역에서의 수준 개선이 주요함
▶ 활동 부문
o 활동 부문은 과학기술 활동 수준을 물적 자원의 규모와 연구 활동의 활성화 정도로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항목과 창출된 지식을 활용하는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을 지표로 활용
∙ 활동 부문은 경기, 대전, 서울이 부동의 상위권이며, 최근 5년간 1위와 중위권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음
∙ 충남은 2018년5위에서 2022년4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며, 연구개발투자 항목의 순위 상승(4위→3위)에 기인
∙ 경남은 최근 5년간 활동 부문 연구개발투자 항목 순위가 9위에서 7위로 상승 추세이며,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도 2022년 5위로 순위 상승
∙ 2022년 14개 지역의 활동 부문 지수는 5년 전(2018년)지역 수준과 비교할 때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대구, 세종, 충북의 지수는 5년 전보다 감소했음
∙ 활동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 연구개발투자 항목은 대전,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은 경기가 각각 1위를 차지
▶ 네트워크 부문
o 시스템 내에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발하며 이를 통해 지식의 흐름, 기술 확산 등의 협력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측정 - 산‧학‧연 협력, 기업 간/정부 간 협력, 국제 협력 등의 네트워크 형성 수준을 측정
∙ 네트워크 부문은 서울(2.215점), 경기(1.948점)가 1.5점 이상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2개 지역은 5년 연속 각 1위, 2위를 유지
∙ 2022년에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문 지수값이 2018년보다 하락했음
∙ 각 지역의 2018년 지수를 100%로 하여 연도별 상대비교를 하면 제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세종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
∙ 네트워크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 산･학･연 협력과 국제 협력 항목은 서울, 기업 간/정부 간 협력 항목은 광주가 각각 1위를 차지
▶ 환경 부문
o 환경 부문은 연구혁신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며, 과학기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제도와 인프라, 교육/문화 항목으로 구성
∙ 2022년에는 서울(2.812점), 전북(2.726점), 부산(2.565점)이 2.5점 이상의 상위권을 형성
∙ 서울과 전북은 최근 5년간 순위가 상승하여 2021년, 2022년 각 1위, 2위를 유지
∙ 2018년 1위, 2위였던 대전, 울산은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각 4위, 6위
∙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2018년의 지역 수준보다 감소하였으며, 하락 추세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음
∙ 환경 부문의 지원제도, 인프라 항목은 서울, 교육/문화 항목은 전북이 각각 1위
▶ 성과 부문
o 성과 부문은 투입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 하에서 활동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한 결과의 구체적인 성과 수준을 측정
∙ 2022년 성과 부문에서 서울은 5년 연속 부동의 1위임
∙ 2022년 지역 평균은 1.6점이며, 최근 5년간 지역 평균은 매년 조금씩 상승 추세임(최근 5년간 0.075점 상승)
∙ 성과 부문은 최근 5년간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 부문 중 하나이며, 상위권 지역 중 1위~3위(서울, 경기, 대전)는 최근 5년간 순위를 유지, 4위∼6위(충남, 울산, 경북)는 지역 간 순위가 역전되었음
∙ 2022년 총 12개 지역의 성과 부문 지수는 5년 전 각 지역의 수준과 비교할 때 수준이 증가했으나, 5개 지역(경북, 울산, 경남, 제주, 전남)은 5년 전보다 감소
∙ 성과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 중 경제적 성과 항목은 경기, 지식 창출 항목은 서울이 각각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