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등록금은 20%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사립대학 비율은 2011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으며,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 중 81%는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운영수익의 70% 이상이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이지만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11년 수도권·비수도권 158개 사립대학 중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29.1%(46개교)였지만, 2021년 76.9%(156개교 중 120개교)로 47.8%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장기간의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수익 다각화 및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향상과 이를 위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소비자물가인상율을 반영한 평균 실질등록금은 국·공립대학 380만 8천원, 사립대학 685만 9천원으로, 2011년 대비 각각 20.8%, 19.8% 인하 수준임

• 2023년 학생 1인당 연평균 명목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20.3만원, 사립대학 756.9만원으로, 전년(2022년) 대비 각각 1만 2천원, 사립대학은 4만 8천원 증가하였으나,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국·공립대학 2.7%, 사립대학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등록금 인상 상한률 적용 등록금 대비 2023년 평균 명목등록금은 국·공립대학 32.5%, 사립대학 29.7% 낮은 수준임

▶ OECD 주요국의 등록금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등록금이 2010/2011년도 대비 2019/2020년도에 인상됨

•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15년간 동결·인하로 인해, 국·공립 대학의 경우 $581 감소, 사립대학의 경우 $762 감소함

▶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 수가 2011년 대비 2021년 76개교 증가(62개→138개)

• 실질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의존율이 2011년 대비 2021년에 75.7%에서 70.2%로 감소함.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 규모가 실질운영수익 감소 규모보다 더 크기 때문임

•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은 2011년 66.7%에서 2021년 75.9%로 9.2%p 증가하였으며, 경상성 경비 비율 구간이 70% 이상인 대학은 2011년 대비 2021년 수도권 49.2%p, 비수도권 49.3%p로 크게 증가함([그림 4] 참조). 경상성 경비 비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2개교로 모두 소규모 대학이었고, 2021년에는 수도권 4개교(대규모 1개교, 소규모 3개교), 비수도권 11개교(중규모 1개교, 소규모 10개교)로 증가함

▶ 사립대학교를 권역별 규모로 세분화하여 운영수지에 따른 1개교 평균 운영 손익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의 운영수지 적자가 더 지속적이고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사립대학의 운영수지에 따른 1개교 평균 운영 손익 변화 추이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17, 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5] 참조)

•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낸 대학을 살펴본 결과, 2011년 대비 2021년 수도권 대학 중 적자 대학의 비중은 47.7%p 증가, 비수도권 대학은 48.0%p 증가하였음. 특히 중규모 대학에서 적자 대학의 비중이 크게 증가(수도권 67.4%p, 비수도권 66.5%p)한 것으로 나타남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