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치 리부트: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12 | 신진욱·이세영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48쪽
지금 한국의 정치는 과연 건강한 걸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매번 치러지고, 국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는 있다. 그러나 팬덤과 일부 강성 지지층의 여론 과대 대표와 이에 휘둘리는 정치, 보수와 진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 양극화, 갈라진 세대와 계층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까지. 작금의 한국 정치에는 온갖 부정적 단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걸까?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꿈꾸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 현실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정확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한국 정치 키워드 12가지를 담은 정치 해설서다.
지금 한국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광범위한 불만과 저항이 저변에서 들끓고 있지만,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서로 편을 갈라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정치는 수면 위로 이미 드러난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극대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사회 저변에 잠재된 갈등을 드러내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은 도외시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의 경합이 아니라 권력과 공적 자원만을 독점하기 위한 혈투의 장으로 전락했다.
두 저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열광과 환멸’이 반복되는 주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제도 정치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분출하면, 이러한 요구를 기존의 시스템이 흡수한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무력감과 환멸이 반복되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답보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신진욱과 이세영, 두 저자는 현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열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1부 〈갈등과 통합〉에서는 ‘균열과 통합’, ‘정치 양극화’, ‘지역주의와 계급 균열’, ‘세대론’에 대해 다룬다. 1부에서 두 저자는 정치에서 갈등과 통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치에서 ‘갈라치기’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지,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어느 정도이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지역주의는 과연 병폐인지, 한국의 계급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다룬다.
정치에 있어서 흔히 ‘통합’은 좋은 것이고, ‘갈등’은 나쁜 것이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는 ‘사회 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대부분은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한 사회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등이 드러나지 않은 평화로운 상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수많은 요구가 억눌린 상태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통합한다는 사실이다. 갈등하는 두 집단의 내적 결속은 서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계급과 계층, 세대, 지역 그리고 어느 정치세력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하면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는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가 응답해야 할 사회적 균열의 축은 하나가 아니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되 갈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수많은 갈등을 제대로 ‘갈라치기’ 해서 합의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고민에서부터 갈등과 통합의 선순환은 시작될 것이다.
2부 〈정치와 시민〉에서는 ‘포퓰리즘’, ‘팬덤 정치’, ‘촛불과 태극기’, ‘미디어’ 네 가지 키워드를 다룬다. 2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물음들은 부정적으로만 치부되어 온 포퓰리즘에 긍정적 차원은 없는지, 어느덧 한국 정치의 주요 현상으로 자리 잡은 팬덤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촛불은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지, 태극기로 상징되는 극단주의의 특징은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미디어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2부에서 주안점으로 다뤄지는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다. 대의제로서 민주주의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민주화의 결과이기도 한 포퓰리즘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시민에게 호소하는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일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팬덤 정치는 민주화로 시민들의 주권자 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와 영향력 행사의 욕구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참여의 격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2부에서는 거리에서 참여하는 정치 행위인 촛불과 태극기,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끝으로 3부 〈이념과 정당〉에서 두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개념은 무엇인지, 진보의 가치였던 ‘자유’는 왜 보수의 전유물이 된 것인지, 사회적 재난은 왜 개인이나 모두가 아닌 ‘정부’의 책임인지, 좋은 정치는 왜 필요한지, 보수와 진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한국 정치에 제3지대나 회색지대 같은 공간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