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글로컬(glocal) 대학' 30곳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는 9월까지 10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글로컬대학 첫 예비지정 명단은 오는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이 제출한 통·폐합 등 계획을 대국민 공개한다. 사업 3·5년차에 중간 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고 환수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 총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한 뒤 내년 10개 내외, 2025~2026년 각 5개 내외를 지정하는 등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약 30개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원 가능한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국·공·사립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이나 사이버대 등은 제외한다. 2025년부터는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불인증·인증유예·미신청·인증정지·인증취소), 사학진흥재단 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2개 이상 대학·기관이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통합 추진 대학은 글로컬대학 협약 체결 후 1년 내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1차년도에는 대학 1곳당 약 50억 원, 2차년도에는 약 100억 원씩 지원하는 등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2개 이상 대학이나 기관이 통·폐합을 약속해 선정될 경우 대학당 사업비를 줄여 지급할 수 있다.

2단계에 걸쳐 선정 진행…6월 중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 10개 내외 지정·추진

글로컬대학 선정은 1단계(예비지정)과 2단계(본지정) 등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예비지정은 당초 5월에서 6월로, 본지정은 7월에서 9월 말로 미뤄졌다. 예비지정과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며, 각 평가위원회는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된다.
 
사업 희망 대학은 혁신비전과 혁신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최대 5페이지 이내의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지정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대면 심사로 이뤄지며,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대학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6월에 예비지정 대학 15곳 내외를 발표한다. 예비지정 결과 발표 후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최종 출신학교, 현 소속기관에 대한 상피제가 적용되며, 심사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특정 평가 위원 배제 요청 시 제외가 검토된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최종 실행계획을 광역지자체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실행계획서 제출 시,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0월에 글로컬대학이 최종 선정된다.
 
1단계(예비지정) 평가위원 및 2단계(본지정) 평가위원은 각각 20명 정도이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3·5년차에 중간평가 거쳐 미흡 시 '국고 환수'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벌여,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영향력 평가 핵심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된다.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대는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국립 충남대와 한밭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등이 통폐합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 통·폐합이 거론되는 국·공립대 중 정식으로 신청서를 낸 곳은 없다"면서 "글로컬대학30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자발적 통·폐합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밀물이 모든 배를 끌어 올리듯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이 인정하는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