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변제방식 철회,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을 넘어 대학과 교수, 지식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新(신)시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전범기업 판결금 대납 철회 및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며 "상호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했다. 반면에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해법(제3자 변제방식) 카드를 일본 손에 쥐어주며 이뤄낸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이들은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혹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한 반면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며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의 마지막 보루다. 이 절대 포기 불가한 영역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고도 그 어떤 사과와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윤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며,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보다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좌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 대한민국 외교는 어디까지 물러서야 하는가? 어디까지 일본에 의한 굴욕을 견뎌야 하는가?” 되물으며, “정상회담 직후 NHK는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 발언에 따르면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한・일 현안,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행을 촉구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 결과가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근거로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점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제3자 변제방안’을 거꾸로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에 도전한 점 △셋째 대통령 스스로 구상권 포기를 선언, 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직권을 남용한 점 △넷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를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이 무도한 굴욕적 외교정책의 바탕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격상이란 목표가 존재한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일체화를 말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의 대승리에 만족한 일본은 반드시 다음 표적을 노릴 것이다. 조만간 한미연합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한국전쟁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로 패전 이후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정전 이후의 정치회담에 일본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상기시켰다.
이들은 ”요코타의 유엔 후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인계선으로 일체화된 지 오래다. 한미연합사를 한미일 연합사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개시되는 것인가?“되물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2023년 대한민국은 1905년 대한제국이 아님을,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명실공히 선진국임을, K컬처를 통해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의 자리에 우뚝 섰음을 우리는 안다”며 “이토록 당당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외교 참사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제3자 변제방안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며 “우리 교수·연구자 단체 일동은 국회가 이번 외교 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자행하는 선언의 왜곡을 저지하고, 한일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새로운 평화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18일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외교광장,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한반도평화포럼, 한일평화포럼 등 외교·평화 연구자 단체, 대학정책학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포럼지식공감 등 지역 교수·연구자 단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