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연단 〈자유와 이성〉 제40강_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의 「한국에서 근대적 자유와 기독교」

네이버문화재단의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아홉 번째 시리즈 ‘자유와 이성’ 강연이 매주 토요일 서울의 네이버 스퀘어 종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자기실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간 인류가 걸어온 길은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섯 섹션 총 46강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고전 시대로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자유 담론을 검토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열어보고자 기획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 수용되고 진화해왔는지 검토해보는 다섯 번째 섹션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제40강 김흥수 명예교수(목원대 신학과)의 강연을 발췌 소개한다.

정리   고현석 기자
사진·자료제공 = 네이버문화재단

한국에서 근대적 자유와 기독교

김흥수 교수는 우선 천주교 수용 이래 “교회와 국가의 관계사를 통해”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종교 자유를 어떻게 확보해왔는지” 찾아보겠다며, 구체적으로 19세기 “황사영 백서와 정하상의 상재상서”와 일제강점기 “종교단체법 제정 반대” 그리고 “신사 참배 반대” 사례를 살펴본다. 이런 일들로 인해 “한국에서 근대적 자유가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며, 해방 후에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헌법의 종교 조항 제정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그에 이어 1970년대로 시점을 옮겨 “한국 교회의 관심이 세계 교회들과의 연대 속에서 종교의 자유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면서 “인권의 문제로 옮겨가는 과정”을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 교회에서 통일 운동과 반공주의의 관계”를 검토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견고한 보루로 인식되고 있는”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인권 운동 및 통일 운동과 어떻게 길항을 해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려본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자유주의의 대의를 구현해 온 역사였으며, 이것은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에 해당된다. 한국 기독교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사이기도 했다. 교회와 국가란 말은 종교와 정치의 제도적 표현이므로 또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사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정치권력과 종교 공동체의 관계는 천주교 수용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천주교가 수용될 당시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정학(正學) 및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 정학에 위배되는 사상과 종교는 이단사설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조선 사회에 새롭게 전래된 천주교 신앙도 척사위정론에 근거하여 조선 성리학과 조선 왕조로부터 배척받게 되었다. 

조선 천주교인들은 1801년의 신유교난과 황사영 백서 사건에서 척사론과 금압 조치에 본격적으로 직면했으며, 이러한 대립 관계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18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의례와 교의에서 자치권을 주장하는 천주교회와 이를 거부하는 조선 정부 간의 충돌은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천주교보다 한 세기 후에 수용된 개신교는 어떻게 한국에서의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동력이 되었을까? 개화기 한국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서양 문명을 전파한 사람들은 선교사들로 사회 도처에 자유의 입김을 불어넣은 것도 그들이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1911년에 일어난 105인 사건과 1919년 3·1 운동에서 조선총독부와 크게 충돌했다. 

일제의 종교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했지만, 국가주의적인 정책이었으며, 교회는 이 정책에 시달렸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고 1948년 제헌 헌법에 미국식 정교 분리와 비슷한 종교 조항이 생겼다. 정교 분리 원칙이 헌법에 규정된 후에 한국 사회에서 분리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교회가 정교 분리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교회의 정치비판에 대해서 정교 분리론에 근거해 그 부당성을 지적할 때부터였다. 정부 관리들의 종교에 대한 규정은 1974년부터 나타났으며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종교의 자유를 낡은 의미로,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종교 또는 선교 활동을 정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누가 종교 또는 종교 활동을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친 시기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의 정치 비판 문제로 정교 분리 논쟁이 벌어진 시기였다. 논의의 핵심은 어떤 형태의 종교/국가 혹은 교회/국가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문제였다. 이 싸움은 정부 및 보수 교회의 정교 분리론을 비판하는 이들의 승리로 끝났다. 1987년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한국 교회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면서부터 정부나 보수 신학자들의 정교 분리론은 힘을 상실했다. 종교 자유와 관련된 이 같은 경험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197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교회와 국가 관계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서 인권으로

근대 인권운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절망으로부터 탄생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이어 ‘자유권’으로도 불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생명권, 자결권, 개인의 자유, 사생활 보호, 이동의 자유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인권 체제를 강화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한국 교회에서도 1970년대부터 나타났다. 기독교 사회 운동 세력들은 평화적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남한 사회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그리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민주화와 인권 수호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이런 문제들에 직접 뛰어든 것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 헌법과 함께 찾아왔다. 1973년 5월 발표된 「1973년 한국그리스도인 선언」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한국의 현 통치 세력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이 선언은 기독교 반체제 운동의 신학적 근거이자 행동 원리가 되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4년 5월 “인권의 유린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고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이를 인권 운동으로 대응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고, 투쟁을 통해 획득되며,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공의 명분이 없으며, 인권의 존엄성은 개개의 인간에게 주어지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의 문제는 정치적ㆍ종교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반격했다.

이 시기 등장한 선교의 자유는 신앙 혹은 양심에 기초한 정치적 저항과 관련해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종교의 자유와 달랐다. 선교의 자유는 확대된 선교 개념, 즉 하나님의 선교(Misso Dei)로부터 나왔다. 전통적으로 선교란 교회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에 직접 개입하시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념하에서 선교의 목표가 복음 전도에서 사회 정의와 평화로 바뀌었다. 한국 교회는 이 선교론에 입각하여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 노동 운동을 해왔다.

 

통일 운동과 반공주의

한국 기독교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친미주의가 뒤섞인 세력으로 등장했다. 

한국 교회의 반공주의 성향은 6·25 전쟁에서는 휴전 반대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가 미국 정부의 휴전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트루먼과 아이젠하워에게 휴전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은 그들이 미국의 역할을, 자유 세계를 지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6·25 전쟁의 휴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지만, 트루먼과 아이젠하워의 반공 자유주의와 한국 교회의 반공주의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를 보호하고 결속시키는 최고의 이념이 되었다. 교회는 이승만 정부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덕적, 정신적 기초가 된 반공적 자유 개념을 한국 사회에 구축해나갔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으므로 교회는 반공을 국시로 삼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의가 신중론을 취하게 된 것은 통일의 원칙 가운데 자주적 통일에서 외세 문제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문제에 있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자주의 원칙을 미군 철수와 연관시켜 보았으며,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도 남한의 민주주의적 이념과 반공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7·4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교회의 냉전의 틀과 반공적 입장은 견고했다.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이 병행되던 시기였다. 이것은 남한 사회의 자유와 남북 화해가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2월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민족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본 원칙,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미군 철수) 및 민족 대단결(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의 초월) 원칙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수용하고 인도주의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첨가하였다. 통일의 원칙과 주체를 밝혔으나 통일 방안, 통일 국가 수립 과정, 통일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의 선언은 통일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연방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화 체제의 수립과 군축, 조건부 미군 철수를 주장했는가 하면,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남북 교류를 요청하였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반공 활동을 한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중요한 봉사로 평가해온 보수 측 교회의 반공 친미적 반격을 불러왔다. 이렇게 하여 1989년 탄생한 새 연합체가 한국 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 개신교의 연합 기구는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교회협의회와 새롭게 결집한 보수 진영의 한기총으로 양분되었다. 

한기총은 창립 이후 보수적 신앙을 기반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 북한 정권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친미 반공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한기총은 단독으로 또는 우익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의 정치적 집회를 개최, 한국 우익의 대표로 부각되었다.

개신교는 오늘날 한국 보수주의의 핵심적 생산처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의 요새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 민주화,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남한 사회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반대, 사형제 폐지 반대,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에는 기독교계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의 요새로부터 극우파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데, 2007년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종교의 자유와 관련시켜 우려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페미니즘과 그 배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전략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세력이 커진 극우 개신교는 반공주의와 근본주의의 기반 위에서 대중 동원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가진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공적 근본주의는 타협과 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폭력적일 수밖에 없으며, 근본주의적 극우파는 추종자들에게 혐오하는 방법과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과격한 언행의 소재를 제공한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의 반공적 자유주의가 극단화될 때 폭력을 수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6·25 전쟁 전후에 양민 학살과 제주 4·3 사건에서 폭력성을 경험한 바 있다. 머지않아 극우파의 반공주의에 내재한 폭력성이 한국 기독교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폭력성뿐만 아니라 자유가 반공에 심하게 종속되었던 1970년대로의 회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맺음말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이던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권위, 국가의 종교 간섭,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주교인들은 황사영 백서와 정하상의 상재상서 그리고 구속된 신도들의 재판 과정에서, 개신교는 일제의 종교 간섭을 겪으면서 이 문제들을 숙고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특히 신사 참배 강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언급했다.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자유가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며, 해방 후에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헌법의 종교 조항 제정에 관심을 갖게 했다. 이 관심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약 10년 동안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세계 교회의 관심이 종교의 자유로부터 인권으로 옮겨갔으며 국제적 영향 속에서 이런 경향은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0-1980년대에 교회의 사회 운동은 대부분 진보 세력의 인권 운동이나 통일 운동을 의미했지만, 보수 그룹은 이 운동에 맞서서 대체로 군부 정권의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와 반공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데 더 관심을 두었다. 진보와 보수 교회의 차이는 통일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반공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수 교회들은 진보 교회들의 통일 운동을 우려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수 교회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한기총이 조직되었다. 한기총의 등장 이후 개신교는 오늘날 한국 보수주의의 핵심적 생산처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의 요새로 자리 잡고 있다. 개신교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면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한기총은 통일 대화보다는 북한 교회 재건과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더 큰 관심을 표명했다. 최근에는 이 계열에서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기독교 극우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의 주류 교회들은 기독교계 신흥 종파나 이단 종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접근했다. 오랫동안 주류 교회들은 국가의 간섭을 요청하여 이단적 신흥 종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 강연 바로보기: [열린연단]_ 한국에서 근대적 자유와 기독교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