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산출된 성과 중 2021년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은 총 19,078건(기여율 고려 시 12,639건)으로 나타났다. 전문학술지 논문실적 중 SCI논문은 11,283건(59.1%)이었다. 학술대회 논문발표는 총 15,917건이었으며, 이 중 국제대회 발표논문은 5,964건(37.5%)이었다. 특허 출원 실적은 총 1,773건, 등록 실적은 총 777건(기여율 고려 시 각 1,009건, 505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지원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이하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투입 및 산출 성과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학술연구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1.1.1.~2021.12.31. 기간에 발생한 성과를 분석했다. (2016년 성과분석까지는 보고서 발간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했으나, 2017년부터는 분석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9조 636억 원(9.7%) 증가한 102조 1,352억 원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5%p 증가한 4.96%였다.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재원이 전년대비 2조 5,137억 원(11.6%) 증가한 24조 950 억 원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이 중 민간재원은 77조 7,421억 원(76.1%), 외국재원은 2,982억 원(0.3%)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프랑스의 정부･공공재원 비중은 35.2%(2019년), 영국은 31.9%(2019년), 미국은 26.6%(2020년), 독일은 30.1%(2020년)이었다.

2021년 우리나라 SCI급 논문 게재 수는 83,680건으로 전년에 비해 9.52%가 증가했으며, 전 세계 SCI논문의 3.51%를 점유했으며 이는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2017~2021) 발표한 논문 1건당 평균 피인용도는 8.53회로 세계 평균 7.73회보다 높았다.

이번 성과분석대상에 포함된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2021년도 총 연구비는 7,783억 원으로서 이 중 62.2%(4,838억 원)가 연구인프라사업이다. 사업별 투자현황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 5,441억 원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2,342억 원으로 30.1%를 차지했다.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은 학계 7,457억 원(95.8%), 연구계 210억 원(2.7%), 산업계 14억 원(0.2%)이었으며, 이공분야는 97.1%, 인문사회분야는 92.8%를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표준분류별 투자실적은 이공분야에서는 보건의료분야 1,169 억 원(15%), 생명과학 930억 원(12%) 순으로 나타났고,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인문학 992억 원(12.7%), 사회과학 850억 원(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비 투자현황은 기초연구가 84.8%, 응용연구가 3.1%, 개발연구가 1.2%, 기타가 10.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가 440억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366억 원, 고려대학교 346억 원, 경북대학교 293억 원의 순이었다.

 

【주요 분석 결과】

■ SCI급(SCI, SCIE, SSCI, A&HCI) 논문 성과

▶ 우리나라 SCI논문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2021년도 SCI논문 게재실적은 10,041건으로 전년도 수치와 비슷함

▶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 실적이 국가전체의 9.3배 수준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10억 원당 과제별 기여율을 고려한 논문수는 7.62건으로 국가 전체(0.82건) 보다 9.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SCI논문 영향력지수가 국가 전체와 비슷한 수준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평균 IF는 5.83으로 2021년 우리나라 전체 SCI논문의 평균 IF 5.73보다 0.10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국가전체 SCI논문 중 IF가 20 이상인 논문은 총 1,345건이며, 이 중 131건(9.7%)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산출됨
• 학술연구지원사업 SCI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는 66.01로 국가 전체(63.80)보다 2.21 높음
• 학술연구지원사업 SCI논문 중 IF백분율 기준으로 분야별 상위1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1,295건으로 국가전체의 12.3% 점유

▶ 국가전체 NSP(Nature, Science, PNAS) 정규논문의 14.5% 점유
• 2021년도 국가전체의 R&D 투자 1,000억원당 NSP 논문수는 0.15건이나 학술연구지원사업은 2.83건으로 국가 전체 실적의 19배를 기록함
• 2021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이 국가 전체 NSP 논문의 14.5%를 점유

▶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실적의 13.6%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
• 2021년도 국가전체 R&D 투자 대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나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 게재실적의 13.6%(197건) 차지

▶ 국내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9.2%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
• 2021년도 국가전체 R&D 투자 대비 학술연구지원사업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나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9.2%(78건)를 차지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 2021년 연구재단 등재지에 실린 논문은 전체 논문의 78.2%에 해당하고, 연구비 1억 원당 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실적은 2.14건인 것으로 나타남

■ 특허 성과

▶ 특허출원 실적은 전년과 동일
• 2021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허출원 실적은 중복배제 시 전년과 동일
• 2021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허등록 실적은 중복배제 시 전년 대비 6.8% 감소

▶ 국내 특허의 연구비 10억 원당 등록 실적은 국가전체 실적의 85.3% 수준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10억원당 중복 배제한 국내 특허등록 수는 0.92건으로 국가 전체 실적(1.08건)의 85.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료 성과

▶ 최근 3년간 기술실시 계약 체결 63건, 체결금액 22.6억 원
• 2019년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21건, 기술실시계약 체결금액은 9.7억 원,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실적은 2.6억 원임

■ 연구개발 생산성 분석 결과

▶ Scoreboard를 이용한 사업별 논문실적 비교
• 연구비 투입 대비 논문실적(질적 수준을 고려한 계량실적)이 가장 우수한 사업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