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정부가 집행하던 대학 예산 2조+α, 지자체로 넘긴다
정부가 지방 혁신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본격 도입에 앞서 시범지역 선정을 완료했다.
교육부는 8일 라이즈(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사업별로 돈의 용처가 제한적이라 대학이 자유롭게 사업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쪼개져 있던 지원 사업을 한데 통합하고,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경북은 10년간 대학·지역·산업혁신 분야에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인 도비 1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높이 평가 받았다.
대구는 총사업비 2천966억5천만원 규모의 대학지원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부산은 전국 최초로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북은 지역 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하겠다고 밝혀 시범 운영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남, 전남, 충북은 각각 지역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외국인 대학생 정착 과정 강화, 글로컬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도입을 위해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범 지자체들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여 라이즈 추진과 지역 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또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할 ‘라이즈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시범 지자체들은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로서 라이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 라이즈 포럼(4월~)도 개최할 예정이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로서, 2025년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지난 인재양성전략 회의(2.1.)에 보고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시·도와 함께 라이즈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라이즈 도입을 위한 설명회, 연수 등을 실시하여, 2024년 말까지 17개 시·도의 라이즈 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시․도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공모를 신청한 모든 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고, 라이즈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