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교육대학·사범대학 혁신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시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사실상 교육대학과 사범대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현장교원, 전문가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은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현장 기반의 연구와 실습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묵은 교원 양성 체제를 바꾸자는 논의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나오는 주장이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간 학부 수준의 교·사대 4년 과정 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10년 넘게 이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도입 등에 따라 다교과 역량 등 교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4년제인 교대·사범대 교육과정을 더 늘리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변화인데다, 양성 체제 개편은 양성 규모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교육회의에서 2020년 9~12월까지 핵심당사자들이 모여 집중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도 비슷했다. 숙의단은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5~6년으로 늘리거나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혁신, 양성 규모 적정화 등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안했는데, 숙의단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전문대학원화’가 빠진 이유다. 대신 교육부는 임용 규모에 비해 예비교원이 과잉 배출되고 있는 중등 교원의 양성 규모를 줄이고 현행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부터 교대와 사대를 나와 암기 중심의 시험을 본 뒤 교사가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우수한 성적의 인재가 교사가 되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수학습 방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면 불가피하게 기존 구조를 흔들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08년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부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교대-국립대 통합과 사범대 축소)까지 교직사회 반발이 거셌다.
교육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도입 방안을 하나로 한정 짓지 않고 양성기관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6일 교육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추진 방식은 '사대+교직과정+교육대학원', '교대+교대', '교대+사대', '사대+사대' 등 다양하다. 양성규모의 적정화와 양성교육 전문화 목표만 제시하고,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반영한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대학원을 마치면 전문석사학위 또는 전문박사학위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다만 그간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언급될 때마다 교육계에선 체제 전환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반발이 거셌다.
당장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직후 성명을 내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은 교원 양성 인력의 적정화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결국 더욱 전문적인 선생님을 키우겠다는 취지인데 교수들의 역량 등이 뒷받침되는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현재 교·사대의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린다면 제대로 된 전문대학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송 위원은 "로스쿨처럼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며 “학생 입장에서는 학력은 학사에서 석사로 올라가지만 사회 진출이 2년 유예되는 셈인데 적어도 ‘교원 책임발령’이나 ‘70% 이상 발령’ 등 교육기간 연장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어 “이미 과잉 배출된 인원을 정책 전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2020년 사범계열(사범대·사범계학과) 1만1835명, 일반학과의 교직이수과정 4141명, 교육대학원 3360명 등 모두 1만9336명이 중등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2021년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282명에 불과했다.
다만 교육부는 당장 교·사대를 일괄적으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어느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가기에는 현장 의견 수렴이 어렵다"며 "시범실시를 통해 여러 모델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좋은교사운동은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합의와 예비교사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초등과 중등을 따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전날(5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학부생들은 기존의 임용고시가 계속 존속된다"며 "다만 교육전문대학원을 나왔을 때 임용고시 없이 임용하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