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민의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성공 요인은 개인의 배경”
-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식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부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형식적 기회의 평등’(능력주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응답이 71.9%에 달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이 비슷하게 심각하다는 응답은 44.4%, 기회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응답은 37.7%, 결과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응답은 14.7%였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
이와는 다른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 기회 평등’(기회의 불평등 해소) 정책 37.4%, ‘형식적 기회 평등’(학연, 지연, 성별 등 차별 방지) 정책 33.6%, ‘결과의 평등’(누진적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13.2% 순이었다.
연구원은 커먼즈(commons)의 사전적 정의인 ‘보통 사람’ 또는 ‘공동의 자원’을 이용해 커먼즈 정책을 ‘보통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영역에서는 교육, 금융, 디지털 자산(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 등), 정보통신, 교통 등의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이 5개 분야별 기회의 불평등 수준에 대해 교육 86.4%, 금융 75.4%, 디지털 자산 55.5%, 정보통신 39.0%, 교통 37.9% 순으로 해당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분야별 기회보장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육 93.9%, 금융 87.0%, 디지털 자산 84.0%, 정보통신 80.3%, 교통 70.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환경에 의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교육 단계에 대해 중등교육 47.6%, 대학교육 36.6% 순으로 응답했으며, 자산, 소득, 신용 등 상환능력이나 가능성이 낮아 민간 금융시장이 외면하는 대출이라도, 긴급한 지출이나 유망한 투자의 경우 정부가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6%로 나타났다.
인터넷,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충분하게,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9.4%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의 무료화 또는 요금 인하 정책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 교통 수요의 관리, 대기질의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득재분배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7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을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공동자산으로 확보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78.9%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회 정책이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 정책의 시스템으로 ‘기회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기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보편성 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