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24일 오후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107호에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를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통해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가치관과 저출산’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 주제 발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표1: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

• 지난 30년 동안, 결혼의 감소는 줄곧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었고,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여성 인구 변화가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하였음.

• 여성 유배우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은 미혼/비혼 여성의 초혼율 감소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의 증가 효과는 유배우 여성 사별률의 감소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음.

•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유배우 여성 출산율과 30대 무배우 여성의 결혼율이 높아졌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이 감소하는 등 호의적인 인구변화에 힘입어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음.

• 반면 최근 10년 동안은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유배우 이혼율까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특히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근래에 들어 만혼의 비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혼의 증가로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학적인 면에서 장래 출생아 수 추이 전망은 밝지 않음.

▶ 발표2: <주거비용과 저출산> -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주거비용은 가족형성과 자녀양육에 필수적이며 규모가 큰 비용이기에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주택가격 변동은 청년층의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택가격은 여러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은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우리나라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소유가구의 출산율을 증가시킨 반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은 임차가구의 출산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전세부담 경감이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발표3: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최근으로 올수록 초등학생 자녀 등 취학 자녀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이 어머니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어머니를 자녀 보육과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야 출산율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초등학교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는 필수이고, 중고등학교 단계의 교육, 입시 개혁도 필요함.

▶ 발표4: <가치관과 저출산> -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등을 토대로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결혼관과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의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결혼과 출산 결정에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국회의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의 인구문제 연구 네트워킹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각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엄밀하게 제시해주는 연구는 의외로 부족할 실정이다. 

이 포럼의 주제발표는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수량적으로 추정하고,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용, 보육의 기회비용, 가치관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