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고등교육 포커스 제1호로 6일 발표했다.

※ 국제지표(OECD 등)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고등교육 부문 재정 투자 규모 

o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OECD국가 38개국 중 30위('19년 기준)이며, OECD 평균의 64.3%에 불과함(OECD 평균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7,559, 한국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1,287).

o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로 38개국 중 32위의 매우 낮은 수준임. 민간재원 투입액($6,964, 38개국 중 7위)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점점 낮아지는 경향임 (’14년 2위→’19년 7위)
* 참고: OECD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공공재원 투입액 기준 순위: 1위 룩셈부르크, 11위 프랑스, 14위 미국, 15위 캐나다 등

▶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 규모 수준은 OECD 평균의 37.3%(’19년 기준)에 불과

o 재원별 상대적 비중을 적용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고등교육 정부부담 공공재원은 OECD 평균의 37.3% 수준임 

o 최근 10년간 OECD 평균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4,031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315 증가에 그침(OECD: 2013년 기준 $13,528 → 2019년 기준 $17,559. 한국: 2013년 기준 $9,972 → 2019년 기준 $11,287)

o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는 OECD 평균의 30%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2013년 기준 29.4% → 2019년 기준 37.3%로 나타남)

◦ 반면, 초·중등교육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균 규모는 $15,210로, 고등교육($11,287)의 1.4배임.
초ㆍ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공공재원은 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43%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임(1위 룩셈부르크 > 2위 노르웨이 > 3위 아이슬란드 > 4위 한국 > 5위 미국)

▶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한국과 OECD평균과의 격차는 증가하는 추세임 음

최근 10년간 교육단계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비교한 결과, 고등교육은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격차는 계속하여 벌어짐

▶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 규모에서 한국과 그리스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낮은 반면, 그 외 회원국들은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높게 나타남(2019년 기준)

▶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IMD 63개 참여국 중 46위로 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경쟁력은 대학교육 경쟁력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세계 대학 순위 중 우리나라는 1-50위권에 THE 기준 0개, QS 기준 2개로 나타남

IMD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을수록, 세계 대학 순위가 높은 대학의 수가 많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OECD 평균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까지 단계적인 투자 확대 필요

◦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

10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OECD 평균의 공공재원 수준에 조차도 미치지 못함([그림 1]과 [그림 2] 참조)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4년 OECD 평균을 넘어선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계속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남

◦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절대적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