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공교육비 중 정부가 투자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 비율이 높은 대학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정부 투자 비율이 더 낮았고, 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의존도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38개 회원국과 7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학생·교원 현황과 교육재정 등 교육 전반을 조사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 비율은 0.9%로 나타나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OECD 평균(3.1%)을 웃돌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로 환산할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액 비율이 초·중등교육은 90.4%였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38.3 대 61.7로 민간이 월등히 높았다. OECD 평균 정부 지출 비율이 66%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투자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다른 나라에 못 미치면서 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민간 지출 비율 61.7%는 전년보다도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OECD 평균이 30.8%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가정이 부담하는 등록금 등 대학 학비가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 수준이라는 얘기가 된다. 초중등 단계의 정부 지출 비율 90.4%는 OECD 평균(90.2%)보다 높은 수치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819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OECD 평균(1만1,990달러)도 상회한다.

공교육비 중 정부가 지출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적었고 민간 지출은 많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는 1.8%포인트 상승지만 OECD 평균(82.5%)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4.0%로 OECD 평균(4.1%)에 근접했지만, 민간 지출 비율이 1.3%로 평균(0.8%)의 1.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정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공교육에 돈을 1.5배 넘게 쓴다는 뜻이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다른 회원국보다 적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도 드러난다. 공교육비는 사교육비를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해당 지표는 정부·민간·해외재원 공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2019년 기준 초등과 중등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각각 1만3,341달러, 1만7,078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반면,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0.02% 줄어든 1만1,287달러(약 1,6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치인 1만7,559달러(약 2,530만원)의 64% 수준이다. 전년에는 OECD 평균의 66%였는데 1년 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6000원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초·중등교육 재원을 투자가 부족한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국가에서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하며, 교육 교부금으로는 돌봄교실, 유아 무상 교육, 과밀 학급 등 산적한 현안들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체 성인(25~64세) 연령층에서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특히 만 25~34세 청년층에서는 69.3%를 나타내 OECD 조사 대상 전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46.9%로 한국이 무려 22.4%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학력별 임금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만 25∼64세 성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였다. 전문대 졸업자가 108.3%, 대졸자는 136.3%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상대적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교육 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0%, 전문대학 졸업자 76.5%, 대학 졸업자 76.8%이며 전체 교육 단계 고용률은 73.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76.4%)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