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98개교 회원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33개교 회원대학 일동은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운영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와 전문대교협은 성명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초중고의 경우 OECD 평균의 130%를 넘지만, 고등교육은 66% 수준으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도 폐지했고 학령임금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역할의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개교 회원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33개교 회원대학 일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운영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합니다.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Education at Glance, 2021)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0% 이상 상회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6%로 초․중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대학교들은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을 폐지해 왔고,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고등교육 관련 정부재정은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사업비 편성방식으로 불안정한 제한적 재원구조로, 대학들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역할의 한계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보장되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세수 확대(2021회계연도 정산분 5.3조원, 2022년 추경예산 11조원 등)로 2013년 41.1조에서 2022년 81.3조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개교 회원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33개교 회원대학 일동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홍원화(경북대학교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정진택(고려대학교 총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이호영(창원대학교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