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박순애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고 ‘사후 청문회’에 나섰다. 박 장관에 대해 서면 검증의 방식으로 여러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강득구·강민정·권인숙·서동용·유기홍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의안과에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절차를 박 장관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로 지난 4일 임명안이 재가됐다.

이에 민주당 검증 TF 의원들은 박 장관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표절 의혹, 장녀의 서울대 연구소 재직 이력과 장학금 수령 의혹 등 모두 20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박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듬해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증 TF 의원들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재직 중인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고도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박 장관이 복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과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제자 논문 빼앗기 등에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은 서면질의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며 "600만 아이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떳떳할 수 있겠나. 만취운전은 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교장 승진자들에게 음주운전 자체가 치명적 징벌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늘은 서면질의서로 인사청문을 못 한 부분을 보완하지만,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위원회가 운영되면 두고두고 자격이 없는 교육부 장관의 능력과 정책 의지, 책임에 대해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다"며 "이걸 각오하고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오길 바란다"고 별렀다.

그는 이어 “국민의 63%가 박 장관의 임명 전 후보 단계에서 부적격자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는데, 이런 평가도 무시하고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의원도 “만취 음주운전 경력, 교육 전문성이 전혀 없는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보란듯이 (장관에) 임명했다. 이게 윤석열식 협치이고 소통이냐”며 “공식 서명질의서를 준비하며 다시 살펴봤는데, (박 장관은) 정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다. 연구부정과 위장전입,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제대로 해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박 장관을 사퇴시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교육위가 운영되면 그때 다시 민주당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