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주요국 중 낮은 편이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인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4) 대분류 (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준, 한국의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 수준이며, 사회서비스가 소득이 늘어날 때 최적 소비량도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임을 가정하면 한국의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작성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조동희·홍성우·장영욱·이정은)를 출간했다. 이 연구는 정부 주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 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했다.
사례분석 국가는 사회복지체제 유형별 대표적 국가로 보수주의 독일, 자유주의 영국,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이며, 지역별로는 동아시아의 일본을 일관된 틀로 분석했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이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모형을 추정했다.
※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아래 요약했다.
▶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SIC 대분류 Q 기준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6년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으나,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하여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많아졌다.
▶ 영국은 △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 간 차이가 크고 △ 최근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일자리가 꾸준하게 증가했다.
▶ 일본은 △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고 △ 1990년대 이래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 시장화,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 재원의 상당 부분(약 70%)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스웨덴은 △ 수요자 유형별(고령자, 장애인, 아동)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되고 △ 공공이 공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구분되며(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 정부 예산과 전체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큼 -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중은 약 30%,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 독일은 △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볼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로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며 △ 정부 예산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과 관련 일자리가 꾸준하게 증가 중이다.
▶ 실증분석 결과 △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여성 경제활동참가율>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중 순이고 △ 고용률, 저연령 인구 비중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2016년 대비 2019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은 약 18.4%로 해당 기간 한국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했다.
■ 정책 제언
ㅇ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들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ISIC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서로 다르게 정의 하고 있다.
통일되지 않고 추상적인 정의는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를 어렵게 하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고 볼만한 실증적 근거가 있다. 한국의 2016년 대비 2019년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