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등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던 선린대학교가 이의신청을 거쳐 구제를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과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 등은 지난달 17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 유형 11개 학교와 2 유형 11개 학교 등 모두 22개 대학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고,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서 13개 대학이 선정됐다는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학교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심의한 뒤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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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대학 이의 신청…선린대학교 '기사회생'

가결과에 대해 9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모두 10건의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 내용은 지표별 평가 결과 7건, 부정·비리 사안 제재 3건이었다.

교육부 등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 1건(선린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가결과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1 유형이었던 선린대학교는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구제됐다. 선린대학교의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 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 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해 제재 수준을 감경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 정부, 전국 21개교에 재정 지원 제한

선린대의 구제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이 확정된 곳은 전국 21개 대학이다.

‘I 유형’에는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등 일반대학 4개교와 동의과학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등 전문대학 6개 학교가 지정됐다.

‘I 유형’에 선정된 학교들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도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 역시 50%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II 유형’에는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 일반 대학 5곳과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전문대학 6개교가 포함됐다.

‘II 유형’ 대학들은 2023학년도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편입생은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의 신청 모두 기각

교육부는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7개 대학(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에서 모두 28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내용은 지표별 평가 결과가 23건, 부정·비리 감점사항 1건, 기타 의견 4건이었다.

이의 신청을 심의한 교육부 등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가결과와 같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추가 선정된 학교는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일반대학 6곳과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곳이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예정 없던 추가선정…교육부가 자초한 공정성 논란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의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곳을 탈락시켰다. 탈락한 대학에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포함되면서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대학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국회와 교육부는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예산 1210억원을 추가 편성해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하고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발표한 추가 선정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를 포함해 일반대학 6곳과 전문대학 7곳이 이름을 다시 올렸다.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했다”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에 교육부가 추가 선정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달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선정에서도 떨어진 대학은 결국 ‘부실대학’ 딱지를 떼지 못했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대상에 들지 못해 부실대학 오명을 얻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는 학생이 몰린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부실대학 딱지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고민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발표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평가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