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7일(수) “신냉전 시대, 새로운 안보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을 개최했다. 이번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안보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前 한국정치학회 회장)가 기조발제를 했으며,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포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발제 요지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은 물론, 미국, 중국, 아시아 등 국제정치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의 동맹이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간 공조 체제도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서 대립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립구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최진우 교수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항전, 푸틴의 안보 전략적 오류, 서방의 결집 등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향후 국제 안보는 군비 증강 등 국방 역량 강화, 핵 보유 등 핵무기 의존도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진영 등 블록화 경향도 강해질 수 있다.
동아시아 안보도 최근 국제정세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견국이나 약소국의 경우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무력화 명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토론 쟁점
김만흠 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러시아 등 지역 내 정치안보 상황, 전 세계 군사 및 경제안보질서의 변화, 한반도 등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자유주의 동맹관계도 밀접해지고 있다. 미국은 기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유럽과도 대서양 동맹을 회복하고 있다. 유럽에서 과소평가되었던 NATO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NATO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NATO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NATO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시에 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했으며, 2021년 양국 간 총 무역액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중·러 공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러시아 외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이라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 협력이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 SWIFT 배제 등 제재를 실행하며 러시아 GDP가 1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루블화가 두 달 만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대러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우리나라 등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최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공사를 재개하는 등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시작했다. 또 국제정세의 진영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남북대화나 인도적 지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한일 관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한미일 삼각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과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간 진영화와 대립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전 세계의 군사 및 경제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진영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균형외교전략에 대한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 향후 국제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시의적절하게 정치·안보·경제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