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기자회 "거대 기업집단이 미디어 지배력 확대…자기검열 부추겨"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3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공개한 '2022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43위를 기록하고, '양호' 판정을 받았다.
1위는 6년 연속 노르웨이가 지켰으며,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해당 국가들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민주적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두 단계 상승한 4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경없는기자회는 “미디어 양극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부 분열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오피니언 미디어는 사회·정치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80위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175위였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동티모르(17위)와 타이완(38위) 등이 한국을 앞섰다.
2021년 군부 쿠데타를 겪은 미얀마는 최하위권인 176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미얀마는 언론종사자들의 세계 최대 규모 감옥 반열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지난해보다 68계단 떨어진 148위로, 국경없는기자회는 "중국이 정보 통제 모델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베이징이 장악한 홍콩이 가장 가파른 순위 하락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보다 5단계 떨어진 155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미디어 활용의 양극화 양상은 러시아가 자국을 정당화하는 선전 활동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71위)과 호주(39위), 한국을 묶어 "이 지역에선 “거대 기업 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배력은 언론인과 편집국의 자기 검열을 부추긴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인 2016년 70위로 10년 새 40계단 가까이 떨어졌다.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순위가 올라 40위권 초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 발표한 다섯 번의 언론자유지수는 2018년부터 매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정부인 박근혜정부 시기(50위→57위→60위→70위→63위)와 비교할 때 높은 언론자유 지표이지만, 참여정부 시기처럼 30위권 진입은 이뤄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내지 못했고, 지난해엔 여당이 언론보도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는 폭스뉴스 모델을 따르는 오피니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으로 점점 분열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은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이고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한다”고 전한 뒤 “미디어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높은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미디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보와 민주주의 포럼이 제안한 ‘저널리즘 뉴딜’을 함양하고, 민주적인 온라인 정보 공간을 위해 적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조사는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