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 평화공존형 중간단계 구상 | 박명규·박영호·김상준·전재성 지음 | 나남출판사 | 296쪽
1948년 남한과 북한이 별도의 국가로 출범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으며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지도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상호 간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가 여전하다.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서로를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안정하고 잠정적인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결정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존의 낡은 관점과 관행의 틀을 벗어나 남북관계의 근간을 재구성할 대안적 비전과 정책제도의 논리가 절실하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탐구해 온 네 명의 집필진이 기존 남북관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여 분단 70년의 역사와 21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집필진은 이구동성으로 남북한 간의 주권국가 인정과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평화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남북이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본 집필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존의 통일방안을 재구성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 “코리아 양국체제론”,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 담론”, “분단국가연합”이라는 새로운 구상안을 제안한다.
네 가지 대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박영호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여 통일국가를 달성하려는 방안인 평화공존체제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이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의 이름으로 제안한다. 3장에서 김상준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ㆍ교류ㆍ협력하는 1민족 2국가의 평화체제인 “코리아 양국체제론”을 주장한다. 4장에서 전재성은 세계화의 문명적 전환을 염두에 둔, 세계시민주의로의 변화에 걸맞은 정치공동체를 제안하며 새로운 통일 담론인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 담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박명규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별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개념인 분단국가를 주장하며 중간단계로서 “분단국가연합”을 제안한다.
이 네 가지 구상은 동일하지 않으며 지향하는 바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은 단일한 해법이 줄 수 없는 발본적 성찰을 제시한다. 또한 이 네 가지 구상은 낡은 관점과 관행의 틀을 벗어난 대안적인 비전과 정책제도로 평화공존의 관계를 제도화하며, 한반도가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으로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남북 분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기본 조건으로 줄곧 작용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따를 제반 변화들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암시하는 국제 질서상의 새로운 변화 또한 우리나라에서 분단과 북한 핵 문제의 맥락으로 굴절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분단 상황의 실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