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선진 경제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가 2022년 3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이했다.

수출 주도형 성장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한미 FTA로 인한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생산 및 생산성 증대 △선진 시장 내 경쟁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편입 △개방을 통한 서비스 분야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한미 FTA를 통해 WTO 체제하에 남아 있던 관세를 극히 일부의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철폐하면서 농축산 분야 등 비교열위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간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은 서비스 및 투자 개방 확대에 따른 해외 거대자본의 국내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과 해외 자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화 우려도 공존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 10년간 주요 경제적·제도적 변화를 돌아보고 성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보고서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작성자: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외)을 1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10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미 FTA 이후의 다양한 경제적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과 ‘무역-투자-서비스-IP 연계’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아울러 한미 FTA 체결과 함께 통상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성과와 시사점을 발췌 소개한다.

■ 주요 성과 및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한미 FTA는 구성요소의 포괄 범위나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 특히 선진국과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국내 제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고기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국으로부터 사업서비스 수입이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양국간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가 고도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각국의 수출에서 상대국 내 생산된 부가가치를 사용하는 비중이 FTA 발효 이전(2011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상승했다(2019년 기준).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한미 FTA 이후(2012~19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세계 혁신을 주도해온 시장으로, 이는 대미 투자와 국내 기업 혁신 간의 긍정적 상호 연관성을 암시한다.

한미 FTA라는 토대 위에서 지난 10년간(2011~20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와 1.7%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OECD 국가 중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었던 분야에서는 보완대책 수립과 함께 해당 분야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당초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소고기 시장 개방, 의약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수입차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완화 등은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후생에 대한 위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됐던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각 쟁점별로 여러 안전장치와 보완대책이 도입되고 해당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합되면서 우려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관련 국내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졌다.

▶ 다만 한미 FTA로 인한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피해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 개방의 이익을 보다 폭넓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확대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의 경우 더 큰 이윤 혹은 소득 증가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의 경우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오히려 수입경쟁이 더 심화된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비수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고령일 경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장치 및 지원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 미래 한미 협력 과제

▶ [한미 간 미래 협력 의제]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무역 및 투자를 비롯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디지털,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대해 양국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분야 협력] 한미 FTA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 및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 [노동 분야 협력] 공급망 대응 관점에서 한미 FTA 노동 챕터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협력 메커니즘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 [환경 분야 협력] 양국의 2050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협력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