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인당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 6천달러(약 748만원)로,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8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이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KRIVET Issue Brief』 제229호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를 16일 발간했다(작성자: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김영빈 연구원)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터에 많아지면 타인에게도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 이로운 역할을 함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
▶ 한국 대학교육의 전체 사회적 이득은 1997년 약 975억 USD에서 2019년 약 3,088억 USD로 약 3.2배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비교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ㅇ 같은 기간 한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터키(약 4.6배), 폴란드(약 3.4배)가 있으나 이들 국가는 1997년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약 975억 USD)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터키 약 403억 USD, 폴란드 약 404억 USD)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ㅇ 같은 기간 미국(약 1.7배), 영국(약 1.6배), 독일(약 1.3배), 일본(약 1.5배), 프랑스(약 2.1배)의 증가세는 비교대상국의 평균 증가세(약 2.0배)와 비슷하거나 낮지만, 해당 국가의 1997년도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같은 기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1997년도의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도 높지 않고, 2019년까지의 성장세 역시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ㅇ 같은 기간 증감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한국의 증가액은 약 2,113억 USD로 각각 1위와 2위인 미국(약 6,902억 USD)과 일본(약 2,318억 USD)에 이어 3위이며, 4위인 터키(약 1,464억 USD)와 5위인 프랑스(약 1,286억 USD)와도 격차를 보였다.
▶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전체를 대상 국가의 해당연도 총인구로 나눈 대학교육의 1인당 사회적 이득에서 한국은 1997년 약 2,122USD에서 2019년 약 6,020USD로 약 2.8배의 증가세를 보이며 비교국가 중 증가율이 최상위였다.
ㅇ 같은 기간 한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터키(약 3.5배), 폴란드(약 3.4배), 슬로바키아(약 2.8배)가 있으나, 이들 국가는 1997년 한국의 대학교육의 1인당 사회적 이득(약 2,122USD)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터키 약 655USD, 폴란드 약 1,054USD, 슬로바키아 약 1,056USD)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ㅇ 같은 기간 미국(약 1.4배), 영국(약 1.4배), 독일(약 1.3배), 일본(약 1.6배), 프랑스(약 1.8배)의 증가세는 비교 대상국의 평균 증가세(약 1.8배)와 비슷하거나 낮지만, 해당 국가의 1997년도 대학교육의 1인당 사회적 이득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같은 기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7년도 1인당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2019년까지의 성장세는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ㅇ 같은 기간 증감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한국의 증가액은 약 3,898USD로 비교대상국 중 1위이며, 2위인 아일랜드(약 2,890USD)와도 비교적 큰 격차를 나타냈다.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전반기(1997~2008년)가 후반기(2008~2019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ㅇ 1997~2008년의 한국 대학교육의 전체 사회적 이득의 증가율은 7.3%이고, 2008~2019년의 증가율은 3.5%였다. 1997~2008년의 한국 대학교육의 1인당 사회적 이득의 증가율은 6.7%이고, 2008~2019년의 증가율은 3.1%였다.
ㅇ 즉,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추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ㅇ 한국의 대학교육이 나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 이득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997년에서 2019년 동안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사회적 이득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ㅇ 이는 한국에서 대학 진학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대학 진학자 자체가 많은 것을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긍정적 파급효과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가치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여러 찬반 논리가 팽팽한 가운데, 이 연구는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하나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다만, 대학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가 약 30,000USD임을 감안하면, ‘내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은 타인의 인적자본으로부터 올 정도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얻고 있다. 즉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국민경제 전체 차원의 성과도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ㅇ 이 연구는 대학교육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대학교육이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혁신이 함께 해야 한다.즉, 이 연구는 단순히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으므로, 양질의 대학교육이 수행되어야 이 가치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다.
ㅇ 또, 이 연구는 대학교육을 통해 축적된 역량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회적 효과를 추정한 것인바, 한국 노동시장과 일터에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적 노력도 함께 경주하여야 한다. 미래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혁신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하고, 이 축적된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며, 일터를 혁신하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