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며, 미래사회의 경쟁력입니다. 대학이 죽으면 미래도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교협은 ▲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의 방향 등을 요청했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2021년 현재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290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2,535,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4,978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GDP 1.1%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지식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의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 발전 정책 과제는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